> 자료 > 이달의 국회
> 자료 > 이달의 국회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2014년 국회
세월호로 5개월 마비, 분리국감 무산, 방탄-막말-파행의 한 해
...결국 공무원연금-국회 개혁 과제를 2015년으로 넘겨
<이달의 국회>
Best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하태경)
: 국회내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옮겨 독립성 확보
Best발언
“원전해킹, 모든 대형사고처럼 안일한 대처가 주원인”(서상기)
: 조사와 대응 모두 지지부진했던 원전 해킹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헐~”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임수경)
: 현장의 긴급성을 무시하고 경찰의 유연한 대처에 족쇄를 채울 수도 있는 법안
“헐~”의원
문희상 : 처남의 취업청탁과 무노동유임금 문제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헐~”발언
“약간의 자살소동”(홍문종)
: 수사과정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소동’이라는 가벼운 언어로 표현한 것은 경솔.
2014년 끝에서 돌아본 국회를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공무원연금개혁-국회개혁 등 굵직한 과제를 2015년으로 떠넘긴 해”라고 평했다. 지난 한 해 정치권은 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간 특별법을 둘러싸고 국회의 입법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외부 경제악재와 내수침체 등 허리띠를 졸라 맨 국민경제를 등한시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분리국감을 무산시키고 이후 10월에 호통-졸속으로 끝난 국정감사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국회의원이 대리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연말 처리를 서둘렀던 공무원연금개혁은 연금특위 구성으로 해를 넘겨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예정이고, 19대 국회 초반에 다짐했던 국회개혁 숙제는 2015년으로 떠넘겨졌다.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된 것은 다행한 일이나,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정당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 한 것은 근심으로 남을 만하다. 내년 4월 지역구 3곳의 재보궐에서 이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신수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예산이 12년 만에 법정기일에 처리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막판에 정치력을 발휘한 것은 모처럼의 희망”이라고 평하면서도 “2015년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라 선거에 몰두할 텐데 과연 올 해를 넘긴 문제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4년 12월 마지막까지도 몇몇 의원들은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하태경) : 국회내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옮겨 독립성 확보
-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20대 총선부터는 선거구가 재 획정되어야 함.
- 그러나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 문제는 정치권의 파장이 예고되어 있어 여야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국회 내에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적 없이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타협으로 선거구가 획정된 과거의 선례로 볼 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이 시급한 과제임.
- 이에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고 국회는 그 결정을 따르는 독립성을 부여하고자 한 법안으로 법안이 통과된 후의 실효성과 의미가 높다할 수 있음.
- Comment ; 한주경(중앙대 정치국제학과)/안행위담당모니터단원
“선거구 획정문제는 다음 총선의 핫이슈! 정치권의 정쟁을 막을 최적의 방안.”
■ [Best발언] “원전해킹, 모든 대형사고처럼 안일한 대처가 주원인”(서상기)
- 원전해킹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 한 채 소강 상태를 보이며 12월 내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음.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수원은 뚜렷한 원인과 범인을 밝혀내지 못 하고 있음.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은 국민들에게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며, 그에 따라 사고에 대한 예상과 그에 따란 대응책이 있어야 함에도 한수원의 대응은 미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시점에서 정부 및 한수원의 대처에 대해 비판한 발언.
- Comment ; 이동석(중앙대 법학과) 미방위담당모니터단원
“원전의 안전은 국민의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돼”
■ ["헐~"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임수경)
: 현장의 긴급성을 무시하고 경찰의 유연한 대처에
족쇄를 채울 수도 있는 법안
- 집회·시위 현장에서 긴급하고 증거보존이 필히 필요한 상황은 갑작스럽게 터지는 경우가 많고, 순간을 놓칠 경우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함. 긴급성과 증거 보존이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 후 채증을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임.
- 또한 경찰 장비를 법률에 명시에 놓으면 기술발달에 따라 효율성과 안전성을 겸하여 경찰과 시위자 모두에게 큰 위해가 되지 않는 장비가 개발되더라도 장비도입 및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음.
- 또한 긴박한 상황에서 여타의 장비가 사용되었을 때, 불법성 시비로 인해 불법·폭력 시위의 처벌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찰 장비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현장 상황에 민첩하고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맹점을 가짐.
■ ["헐~"의원] 문희상 : 처남의 취업청탁과 무노동유임금 문제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 처남에게 건물을 빌렸다가 압류된 이후, 한진해운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 이후 문의원의 처남은 약 8년 간 8억 원 가량을 일하지 않고 받았음.
-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고는 하나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음.
- 또한 개인의 일을 원내대변인을 통해 1차적 사과를 했던 처신 또한 부적절함.
- Comment ; 최어지니(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안행위모니터단원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도덕과 양심에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어.”
■ ["헐~"발언] “약간의 자살소동”(홍문종)
- 관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국민들에게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한 발언으로는 경솔함.
- 또한 한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을 두고 ‘소동’이라는 단어의 선택은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 사건의 중요성을 무시한 발언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느끼도록 함.
- Comment ; 노요빈(서울시립대 경영학과)/안예리(한양대 철학과)
“사안의 경중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으로서 말 한 마디를 자중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