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st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민병주) “입법취지가 퇴색된 일명 국회 선진화법,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민생법안 살리는 방향으로 재논의 필요”

-­ 국회가 5월 2일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한 채 공전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소수정당, 혹은 야당에게 의회의 책임마저 망각하게 말만큼 힘을 실어준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화두에 오름.
­- 소수의 의견이 다수 의견을 압도하여 하나의 쟁점에 묶여 오래 동안 국회가 파행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법안.
-­ 일명 국회선진화 법의 가장 핵심인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부분의 의결정족수를 완화시킴으로서 ‘식물국회’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막을 대안을 제시.
­- Comment ; 김정진 국회운영위 담당 모니터단원(이화여대 국어국문) “법의 의도가 좋아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김. 부작용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 [Best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최민희) “출판기념회, 정가판매-수입․지출 신고로 투명한 정치자금모금 문화행사로 거듭나야 할 때”

-­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는 수입과 지출의 내역이 불투명하여 불법 정치자금의 로비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받음.
­- 무엇보다 최근 출판기념회가 로비 창구로 이용되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검찰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대대적 수사까지 벌이는 사건이 있었음.
-­ 이에 출판기념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함.
­- Comment ; 안예리 법사위 담당 모니터단원(한양대 철학) “출판기념회를 통해 불법적, 음성적, 폐쇄적으로 정치자금이 모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성과 개혁의지.”


■ [Best의원] 하태경 (새누리당) “뇌사국회, 의원 총사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현 국회 상태에 대한 양심선언

-­ “뇌사국회, 현 국회는 더 이상 존재 의미 없어, 국회의원 총사퇴해야.”라는 발언으로 세월호에 묶여 4개월 이상 공전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의 파행 사태를 정확하게 꼬집고 그에 대한 책임과 행동까지도 촉구함으로써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 "약자 층에 대한 공천을 확대하는 것은 고려해야 하지만 특수약자층 100% 공천은 원칙 없는 표풀리즘” 이라는 발언을 통해 원칙 없는 공천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당당하게 지적하고, 정당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
-­ 한 달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국회의 상태를 개탄하고, 잘 못 된 것에는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등의 행보를 통해 국회의원의 바른 자세라고 평가됨.
-­ Comment ; 홍정화 국토교통위 담당 모니터단원(경북대 사학)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국회의 정상화, 개혁을 촉구한 의원.”


■ [Best발언] “나라살림을 정확하게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증세의 정도(正道)이며 무상복지시리즈의 전면적 재검토도 필요하다”(심재철)

-­ 담뱃값 인상을 통해 드러난 증세에 대한 국민적 거부반응이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태도에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팍팍한 나라살림과 세수부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한 태도를 주문.
-­ 특히 과도한 무상복지 시리즈가 재정 낭비와 재정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바, 무상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임을 알기에 선뜻 나서서 할 수 없었던 발언을 용기있게 한 점을 높이 삼.
­- Comment ; 이유림 기재위 담당 모니터단원(서울여대 언론홍보) “나라 살림이 어렵다면 증세와 더불어 정책의 변화도 필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성 강조.”


■ [“헐~”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김광진)

­- 용모와 품행 등 주관적 기준 삭제는 사회적 추세이므로 타당함.
-­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북반부에 자리한 불법 무장단체로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방첩기관으로 제 1의 상대는 북한 노동당/보위부의 공작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됨.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른 철저한 사상 검증이 요구됨.
-­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상기준을 삭제해서는 안 됨.
­- 또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구성한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칭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은 곧 그 구성원인 국민과 대한민국의 체제를 유지하는 ‘헌법’에 대한 충성이므로 수정의 의미를 얻을 수 없음.
­- Comment ; 류상혁 정보위 담당 모니터단원(영남대 자율전공) “국가정보원은 국가와 국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첨병이므로 더 철저한 사상검증이 필요한 곳.”


■ [“헐~”의원] 김 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서 보여준 특권의식, 국민의 대표임을 망각한 언행은 그 자질을 의심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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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가 누군지 몰라?”라는 발언은 평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특권의식과 권위주의에 함몰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줌.
-­ 무엇보다 국회의원으로서 싸움을 뜯어말리고, 먼저 나서서 사과해야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경찰에 나와서 목격자 증언과 CCTV내용을 무시한 채 자기 잘 못을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
­-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위원으로서 경찰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적극 조사에 임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태도 변화가 없는 점은 이미‘국회의원의 자질-품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Comment ;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일동 “미안합니다. 김현이라는 의원님을 지금까지 몰라본 게 얼마나 무엄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 [“헐~”발언]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했냐. 대통령이 연애를 하지 않았겠지마는 안했다면 더 큰 문제이다”(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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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요하게 청와대의 7시간을 물고 늘어지며, 대통령의 연애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격에 맞지 않는 저급한 언행.
-­ 국회의원의 언행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짜 맞추고 꿰어 세간에 떠도는 소문을 마치 사실인 양 의혹을 확대 재생산시키며 물고 늘어짐으로써 ‘선량’으로서의 수준을 떨어뜨림.
­- 또한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의 상심이 큰 가운데,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부채질함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함.
­- Comment ; 오예진(아주대 정치외교), 송연지(경인교육대 초등교육), 신찬슬(관동대 관광경영) “정치인은 소문, 의혹을 던져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검증하여 국민이 바른 것을 보고 듣게 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