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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6월 국회는
“국(국무총리 공방)-정(정지된 국회)-원(원구성 지각)이다”
<이달의 국회>
Best법안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개정안 (민병주)
정당이 법을 악용하여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먹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임.
Best발언/의원 윤상현 “인사청문회 거부는 국회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 소신발언, 정당의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
처리에 강한 의지 보여
“헐~”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문재인)
공공기관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므로
불요불급의 법안임.
“헐~”발언 “친일파대통령에 친일파총리지명은 친일파 내각을 세운 것으로 이는
제2의 경술국치”(서영교)
“헐~”의원 박상은 : 현금다발부터 각종 비리, 불법이 화수분처럼 샘솟은 한 달
박지원 :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 객관성과 중립성 잃은 언행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6월 국회를 “국(국무총리 공방)-정(정지된 국회)-원(원구성 지각)”이라고 평했다. 총리 후보자 안대희, 문창극씨가 논란 끝에 잇달아 자진사퇴 했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인사청문회조가 열리기도 전에 정치권이 여론 재판에 편승해 논란과 갈등을 부추긴 한 달이었다. 국회가 장외 난타전을 벌이느라 제 할일도 하지 않고 멈춰 한 달을 허망하게 보냈다.
뿐만 아니라 5월 27일에 처리하기로 했던 후반기 원구성도 결국 한 달 가까이 지난 6월 24일에야 처리됐다.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이요,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각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도 하염없이 대기해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무소불위 권력은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
나태웅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 단장은 “국회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임을 망각한 한 달이었다.”고 평했다. 김익중 부단장 역시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 기싸움과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보도된 의원들의 언행은 실망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안팎으로 시끄러운 가운데도 소수이지만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는 행보를 이어가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국회는 여야가 화합하여 산적한 국가 현안들을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해 왔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개정안, 정당이 법을 악용하여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만 수령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개선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정당은 국민의 선택권과 민주주의 절차를 유지할 의무 있어"
- 헌법 제116조는 선거에서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 선거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담으로 하는 선거공영제를 채택
-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직후보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선거보조금을 지원
-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사퇴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후보자로 등록한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언제든지 후보를 사퇴할 수 있음
- 이러한 법의 맹점을 악용해 2012년 대선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선거 직전에 사퇴한 뒤 32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으며, 최근 6.4지방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일 직전에 일제히 사퇴하고도 선거보조금을 수령
- 이는 선거 공영제를 채택한 이유, 선거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공당으로서의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Comment. 견승엽 안행위 담당 모니터단원(청주대 대학원 법학과) "사표방지와 후보자 난립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할 것"
■ [Best발언/의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인사청문회 거부는 국회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
정당의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 처리에 강한 의지 보여
-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가진 권한이자 의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여 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 걸음임을 환기시킴
- 6.4지방 선거 이후 ‘다른 당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사퇴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국민의 혈세인 선거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챙기는 편법행위에 대해 정당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 무겁게 만들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밝힘
- Comment 장영윤 정무위 담당 모니터단원(연세대 사회학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정당의 선거보조금 먹튀라는 굵직한 사안들에 소신 있는 언행이 귀감이 됨”
■ [“헐~”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문재인)
- 공공기관에서 실현해야할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의 설립 의미가 이미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요불급함
-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 사업 대상을 규정한다는 것은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에서 세금을 들여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
- Comment 김보라 기재위 담당 모니터단원(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공공기관의 개혁이 화두인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덩치를 키우고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음”
■ [“헐~”발언] “친일파대통령에 친일파총리지명은 드러내놓고 친일파내각을 세운 것으로 이는 제2의 경술국치”(서영교)
- ‘친일파 총리후보’라는 왜곡보도를 정치권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 이것을 진영논리로 가져감
- 총리후보자로서 자질이나 도덕성, 능력의 문제가 아닌 짜깁기한 역사관 보도로 ‘낙인찍기’를 정치권이 앞장서서 부추기고 자극해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훼손함
- Comment 이수희 법사위 담당 모니터단원(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여론재판에 앞장 선 것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
■ [“헐~”의원]
박상은 : 현금다발부터 각종 비리, 불법이 화수분처럼 샘솟았던 한 달
- 경제특보 시절의 위장취업, 퇴직한 비서를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본인이 불법 수령, 불법 정치자금 등 의혹의 화수분임을 가감없이 보여줌
- 세월호 사건과 관련 있는 한국선주협회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참가, 선주의 이익에 관련된 법안까지 발의, 국회의원으로서 도덕적 결함이 심각.
- Comment 임다율 교체위 담당 모니터단원(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의혹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고,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조속히 국회의원 배지를 스스로 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
박지원 :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 ‘부관참시’ 등 객관성과 중립성 잃은 언행
- 인사청문회 위원장의 역할은 회의를 진행,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신해야 함
- 그러나 ‘문창극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부관참시의 기분이 들 것’이라는 등 다분히 편파적 발언을 통해 스스로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야당의 원로로서도 그 위신과 체면을 구기는 부적절함을 보임
- Comment 안종범 미방위 담당 모니터단원(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충분하고도 넘치는 의회의 지도자로서 품격 떨어지는 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