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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세월호 국조-지방선거에 유실된 5월 국회”
<이달의 국회>
Best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제 추세에 발맞추고, 내-외국 투자 불평등 개선 (이종걸)
Best발언“새 내각은 보수․진보 아우르는 화합형 되길”(김영우)
Best의원 조해진; DMB재난방송법 발의․통과, 출석률 높고 상위활동 활발
“헐~”법안 세월호 관련 안전법안; 실천방안 없이 급조한 100여건 쏟아져
“헐~”발언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 (문재인)
“헐~”의원 진선미; 119상황실 의전논란 허위사실 발표...사과 안하고 침묵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채택공방과 지방선거에 유실된 5월 국회라고 평가했다. 세월호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5월, 관련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했지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만 벌여 세월호 유가족들의 항의 방문을 받기도 했다. 하반기 원구성을 27일 본회의 처리를 여야원내대표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회의 날짜도 잡지 못하는 것을 보면, 올 해도 하반기 원구성은 법정 시일 넘길 것이 분명하다. 20년간 상습적으로 위반해서 이제는 법정시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잊은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 매달린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너나없이 지역으로 내려가 선거 유세를 돕고 있다. 지방선거가 중요한 사안이긴 하나, 그렇다고 국회가 텅비는 것은 산적한 민생법안과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 표몰이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을 받기 충분하다. 가뜩이나 연이은 재난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안전관련 법안을 심사숙고해야 할 국회의원이 정작 국회를 비우고 있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김익중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 부단장은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임시국회 일정도 막바지에 접어든다.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또 다른 정치공방이 예상되는데, 7월엔 재보선도 예정돼 있어 과연 국회가 제 자리로 돌아올 날이 언제쯤일지 우려스럽다.”고 평했다. 장모세 부단장 역시 “세월호 이후 정작 국회에서는 자성하고 나서는 사람 한 명 없이 책임만 떠넘기며 지방선거에 올인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아무 희망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안팎으로 요란스럽지만, 정작 텅 비어버린 국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소수이지만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후반기 국회를 시작하는 6월 국회는 여야가 대승적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해 왔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투자 증거금에 대한 이용료, 국제 추세에 맞지 않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부유출, 국내 투자자 역차별 방지"
-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주식,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기 위해 맡긴 예탁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자를 지급함.
- 금융투자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이용료율은 평균 연 1.35%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자 3502억 원을 지급.
그러나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 매매, 공연 예약 등에서 내는 증거금이나 예약금에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또한 투자는 곧 이자 등 기회이익을 포기한다는 전제가 있으며, 현재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투자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금하고 있지 않아 국내투자자가 해외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으면서 외국투자자는 우리나라에서 이자를 지급받는 역차별이 발생.
- Comment. 이채욱 정무위 조사담당(충남대 회계학과)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금융 선진국의 추세를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갑작스러운 이자 중단으로 국내투자자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 [Best발언] “새로운 내각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화합형 내각으로 만들어야”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걱정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음.”
- 세월호 이후 정부의 개각을 둘러싸고 여야가 개각의 폭을 두고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의 슬픔이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정치권과 정부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
- Comment 이수진 외통위 조사담당(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화합형 내각의 실효성, 정부운영의 효율성은 의문이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에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 [Best의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DMB 재난방송법 발의-통과, 범죄피해자-신고자-증인 등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등 성실한 의정활동
- 'DMB 재난방송 의무화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킴으로써 '재난방송'과 이를 위한 방송 수신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일조.
- 범죄피해자, 신고자, 증인과 그 친족에 대한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으로 분산, 개별화된 보호프로그램의 실효성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 마련.
- Comment 이태흔 미방위 조사담당(카톨릭대 영미언어문화학부) “19대 상반기 국회 미방위간사로서 마지막 5월에 최선을 다해주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 [“헐~”법안] 세월호 관련 법안들,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도 없는 법안 쏟아져
- 세월호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한 의원입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출되었음.
- 그러나 법안들 내용은 대부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 방안은 결여되어 있음.
- 당장의 급박한 법안 발의보다는 민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하였으면.
- Comment 임다율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조사담당(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세월호는 국민적 재난인 만큼 정치권에서 법안 발의 하나에도 신중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 [“헐~”발언]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야당 대선주자이기도 했던 만큼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국민의 슬픔을 5.18과 비교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 Comment 배재현 기재위 조사담당(서울대 자유전공학부)“세월호와 5.18은 원인과 결과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억지주장을 펴는 것은 국민의 아픔을 이용하는 것 뿐이다.”
■ [“헐~”의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9 상황실이 의전 때문에 구조 시점을 놓쳤다고 발표, 그러나 허위사실임이 드러난 뒤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음.
- 119 상황실이 의전 때문에 해경의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발표를 통해 국민의 아픔에 다시 한 번 소금을 뿌리고, 갈등을 증폭시킴.
- 그러나 당시 119 상황실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전은 없었으며,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내용도 잘 못 이해한 것으로 여겨짐. 그럼에도 현재까지 잘 못 이해한 부분이나 오해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음.
- Comment 나태웅 법사위 조사담당(고려대 심리학과) “의원의 권한은 막강하고 책임은 무겁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일에는 더욱 신중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