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st법안] “정신보건법개정안” 지속적으로 충격적인 현장에 노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소방․경찰관․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길 열어
강은희 의원 "위험직 공무원의 건강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
-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은 자연재해, 사고 현장에서 충격적인 상황, 부상 등에 끊임 없이 노출되나 이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 한 채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2~3차 피해를 막아야 하나 이에 대한 지원이 적고,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위험직 공무원들 스스로 승진 누락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꺼리는 분위기임.
- 현재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 유가족 등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은 있으나 구조작업에 참여한 잠수부, 경찰 등의 치료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임.


■ [Best발언] “법사위가 법안의 실질적 내용 직접 심사는 위법”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금지 결의안 제출
- 2013년 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 불가를 이유로 예산안까지 처리를 막아 결국 2014년 새해 예산안은 또 해를 넘겨 처리됨.
- 체계자구 심사를 맡고 있는 법사위원회는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실제로 상원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최근 법안의 내용에 간섭하고 처리를 미루는 등 그 도가 지나쳐 타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
- 이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 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Best의원] 김한표 의원 파행 속 4월 임시국회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지속
- 초반에는 선거정국으로, 후반에는 세월호로 인한 책임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한 4월 국회에서 100% 본회의 출석이라는 성실함을 보여줌.
- 또한 잊혀져가는 마우나 리조트 참사를 되짚고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으며, 무분별하게 내걸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막고자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을 발의.
- 세월호와 관련돼 일부 의원들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상처 주는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으나 예정되어 있던 출판기념회를 취소하는 등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줌.



■ [“헐~”법안] ‘문화재보호법개정안’ 문화재 보호법 맞아?(임수경 의원)
- 북한에 있는 많은 문화재가 훼손돼가는 현실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며, 그에 따라 북한 당국과 협조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공감.
- 그러나 법안의 내용에서 ‘이북5도지사가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기존의 법률로도 충분히 이행가능하고, 보존이 필요한 향토문화재를 찾아 지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실효성이 없음.
-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이북5도 관련 단체들에게 또 다른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 법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헐~”의원] 트위터에서 막말공방, 허위사실의 리트윗 등 SNS에서 정치하시는 의원님들.
- 4월 초 북한의 무인기 사건으로 인해 트위터에서 김진태-정청래 의원이 서로의 트위터를 리트윗과 덧글을 달며 막말 공방을 벌임.
-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세월호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리트윗해서 논란을 빚어 결국 경찰조사까지 받고 있으며, 이재오 의원은 시를 올려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질타를 받았음.
- 새정치민주연합의 임내현 의원은 ‘구조 기원’ 글을 올린 뒤 마라톤에 참가해 튀는 의상과 홍보를 의식한 표시를 해서 진정성을 의심 받았고, 구조작업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장하나 의원은 ‘이정도면 범죄 아닐까?’라는 글을 유가족들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함.
- 국민들이 불안하고 슬플 때 더욱 더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를 다해 의연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이길 바람. SNS에서 어설프게 국민을 가르치려 하거나, 여야가 서로 헐뜯는 작태는 정말 꼴불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