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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법안
의원발의 법안도 조세특례필요성 평가서 첨부 의무화
안종범 의원 등 발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2월의 발언
“북한인권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가혹한 통치로 생존권 위협받는 북한주민 실태 개선돼야”
“유엔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북한주민 인권보호 노력하자”
새누리당 정몽준-정의화-유기준 의원 등
2월의 의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부족에 경종
'Pay-go'법안 발의... 2월 임시국회서 처리되도록 발판 만들어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2월 임시국회를 ‘빈손국회’라고 정의했다. 기초연금과 지방선거공천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투느라 민생법안들은 줄줄이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기초연금은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당초 계획은 수정할 수밖에 없다. 야당은 거리로 나갔고, 본회의가 열리는 날 50명의 의원이 해외순방에 나서는 등 구태를 답습했다. 또한 기대를 모았던 북한인권법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시늉만 하다가 예상대로 ‘표류 10년째’라는 기록만 쌓았다. 마지막 날까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을 둘러싸고 대립-파행했고, 법사제사법위원회는 작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구설에 올랐던 타 위원회의 입법권 침해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는 의원들이 있어 격려를 보내지만, 향후 국회 일정을 생각하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3월 원포인트 국회가 논의되기는 하나 확정된 것은 없으므로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들은 4월 국회에 가서나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4월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 권한만큼 책무가 막중하다. 여야가 정책적 대립을 하는 것도 국회 안에서 그 의무를 다할 때 그 가치를 지닌다. 국회가 한 지붕 아래서 마주앉아 민생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의원, 발언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오고 있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하고, 포퓰리즘적 의정활동이 아닌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지도교수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안종범 의원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위해 의원발의법안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 18대 국회에서 1만 건을 돌파한 의원입법은 19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가히 입법전쟁으로 불릴만함.
- 의원입법의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발의될 수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안기는 법안도 쉽게 발의함.
- 정부는 국가재정에 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세감면 등이 포함되는 법에는 전문가의 조세특례의 필요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 이에 특히 국가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세특례사항을 포함하는 법안에 대해 의원들도 입법과정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로 조세특례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가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후죽순으로 발의되는 조세특례 입법을 줄여 국가재정 건정성과 효율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 양적으로만 늘어나던 의원입법이 질적으로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이달의 발언>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 '북한인권법' 통과촉구 발언 쏟아져.
“북한인권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정몽준 의원)
"가혹한 통치 아래 생존권을 위협받는 북한주민 실태는 개선돼야 한다"(정의화 의원)
"유엔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북한주민 인권보호 노력을 기울이자"(유기준 의원)
- 2월17일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북한인권실태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사회는 참혹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 야당 대표가 신년사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2월 임시국회의 처리가 가시화되는 듯 보였으나, 인권과 대북지원이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 한 채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 함.
- 이미 미국-일본은 물론이고 유엔 차원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이 3월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국회만 아직까지 북한인권법을 10년 째 표류시키고 있음.
- 이에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의원이 많아 법안 처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임.
-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논의-처리돼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국회가 국제사회의 ‘인권 미아’가 되는 일은 없어야
■ <이달의 의원>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직원은 정부 일을 맡아 일하는 준공무원이므로 비위범죄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징계부가금 제도를 실시하도록." 이완영 의원
- 2월14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해 철저한 법 집행 및 재교육과 산하기관 소속 직원까지도 공무원 수준의 제재를 주문
- 연초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지만 일반 기업에 대한 제재는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개인정보에 대한 윤리의식이 철저해야 할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정부 및 정부 산하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개선이 절실함을 보여준 것.
- 이외에도 공무원 출신인 이 의원이 지난 해 12월5일에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국회의원이 입법 시에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Pay-go'법안을 마련, 2월 2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