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법안-의원-발언 대상자 선정 포기”

8월국회는 정치-공당(公黨)-민생이 사라진 ‘실종국회’ 규정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9월 정기국회 파행 땐 국민분노 폭발할 것"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8월국회를 정치-공당-민생이 실종된 ‘실종국회’로 평가하고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 이달의 법안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지도교수단의 최종심사를 거쳐 다달이 월말에 3개 부문을 뽑아 발표해온 행사다. 그러나 지난달 ‘7월의 의원’을 선정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달에는 국회파행이 계속돼 결국 ‘8월의 국회’ 3개 분야 모두 선정을 유보한 것이다.

국회는 국회법(제128조의2)에 따라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정부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정기국회 개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결산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행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검토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고유의 권한이자 중요한 책무임에도 이를 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19대 국회는 지난해에도 대선을 핑계로 국감을 날림으로 진행했고, 예산심사 진통도 극심했다. 올해는 한술 더 떠서 정기국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마저 식물국회-개점휴업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점에 달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내란모의’혐의가 드러나면서, 국회 뿐 아니라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세력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활개를 치게 됐는지, 그동안 과연 여야 정치권과 사법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총선 때 야권연대로 통진당과 손잡은 뒤 최근 한 달이 넘도록 나란히 장외투쟁을 하며 의사당을 비운 민주당은 물론, 과반이 넘는 의석으로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새누리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로 복귀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에 협조하고, "안보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던 연초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여-야는 아무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시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살림살이만 걱정하는 선량들이 되기를 국민은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