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의 법안>‘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Best! 기대되는 법안" 원자력 안전 심각한 위협 자초한 원전비리 척결해야!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최근 불량 원전부품 납품을 둘러싼 뇌물수수 등의 비리로 세계 5위의 원자력이용 국가로서 위상 하락은 물론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인 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내용면에서도 이번 원전비리의 핵심인 원전부품 인증과 관련해 민간업체가 대부분 수행하던 인증업무를 국가 전문기관이 맡아 관리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제 실시, 실제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 원전 관련 면허 취소, 면허 자격 제한,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벌금은 수뢰액의 5~10배 가중처벌 조항을 두는 등 실효성을 기대할만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됨

- 에너지 관련 중앙부처 경력과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낸 이 의원이 전문성을 살려 원전산업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시장을 독식해온 원전마피아의 싹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했다는 점이 인상적

- 원전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난과 원전 사고 불안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법안으로 높이 평가함



■ <이달의 발언>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이른바 ‘종북논란’같은 색깔론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를 지켜야 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능력-자격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낡은 진보정치가 안보불안세력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깊은 반성… 이제는 실천으로!"

- 진보정당은 안보 불안세력이라는 '종북 논란' 등에 대해 "분단과 전쟁을 겪은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이념적 트라우마와 안보 불안을 깊이 주목하지 못했고 이에 성실히 응답하지 못했다"면서 “잘못된 진보정치를 반성하고자 한다”고 국민과 동료 국회의원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았을 내용을 고백

- 국회 본회의장에 담담하게 여운을 남긴 한 문장 한 문장은 깊은 성찰과 고뇌가 담긴 반성문. 진심만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 인권-평등-복지를 부르짖으면서도 북한 동포와 탈북자 인권엔 눈감는 진보정당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던 국민들의 심정을, 바뀐 모습으로 실천함으로써 어루만질 수 있을지 기대됨

- 안보문제만큼은 좌우가 없음을 국민 앞에 약속하여, 명실공이 우리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성숙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시길 간절하게 당부드림


■ <이달의 의원> 이노근 의원

"교육계 돌직구 비판 화제,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모두 100% 성실한 의정활동"

- 6월13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검정 본심사를 통과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알려져 '일제 강점기 미화, 독립인사 비하' 논란을 부르고, 한 국회의원이 우파 역사학자들을 표적 사찰-탄압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

- 이웃한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의 저격수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남 비판만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이 반전

- 법률소비자연맹 NGO모니터단이 5월 30일 발표한, 제19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분석 결과에서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이 각각 100%를 기록. 가장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할 일 하고 할 말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 동료 의원들의 모범이 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