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이달의 국회
> 자료 > 이달의 국회
5월의 법안
김정훈 의원 등 ‘7월27일 UN군 참전의 날’ 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월의 발언
민주당 김한길 대표 “대한민국 대통령 모욕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욕감 느낌을 북한은 알아야”
5월의 의원
원내대표 1년 임기 마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포퓰리즘 입법저지, 국회특권포기 마무리하기를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회부터 확고한 안보의식 가져야”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의원, 발언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포퓰리즘적 입법-의정활동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원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지도교수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Best! 기대되는 법안" 호국보훈의 달 맞아 6월 국회에서 즉각 통과-시행되어야
- 2013년은 6․25전쟁 정전협정 60주년, UN군 참전 60주년, 한미동맹 60주년의 해
- 미국, 캐나다 등 6․25전쟁 참전국들은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적인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전국 공동으로 기념일로 제정토록 제안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UN참전국 정부의 공헌과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기념일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감사와 보은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혈맹으로 맺어진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5월 2일 발의된 본 법률안은 1953년 7월 27일을 ‘UN군 참전의 날’ 기념일로 제정하여 동맹국들이 6․25전쟁의 정전협정일을 기념하며 중요하게 인식하는 점 등을 반영하고,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인 UN군 참전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동맹국과의 우호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특히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인 유엔기념공원이 위치한 부산 남구가 지역구인 김정훈 의원이 지속적으로 유엔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유엔과 우리나라, 국제사회 간의 신뢰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함
- 6․25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법안의 발의가 시의적절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 오는 7월 27일부터 'UN군 참전의 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달의 발언> 김한길 민주당 대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민주당 쇄신의 첫걸음?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는 하나의 대한민국!"
- 5월 25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괴뢰 대통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바로 다음날 민주당 대표로서 북한을 비판
- 김한길 대표는 과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던 바, ‘북한 문제에 대해 눈감는 야당’의 모습에 분통터진 국민들의 심정 어루만지는 발언으로 평가할 만함
- 무조건 비판만 하는 야당이 아닌 여당과 공조할 땐 공조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김한길 대표의 첫 실천사례. '안보불안당' 이미지를 씻고 안보문제만큼은 여야가 없음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믿게 하여, 명실공이 제1야당 민주당을 저력 있고 사랑받는 정당으로 이끌어 주시길
■ <이달의 의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여당 원내대표 1년, 안팎에서 치열한 전투 치르고 평의원으로 돌아간 이한구 의원, 경제저해악법-국회특권포기 놓고 '미스터 쓴 소리' 별명에 걸맞은 활약 기대!"
- 19대 국회 첫 여당의 선봉장으로서 '정권 재창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1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이한구 의원, 퇴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공부 안하고 인기만 좇는 의원들, 한탕식 정책남발 문제 많다"며 마지막까지 냉철한 비판 아끼지 않은 '미스터 쓴 소리'
- 이제는 여당 원내대표가 아닌 국민을 생각하는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돌아가 '경제 악(惡)법' '포퓰리즘 법안' 등 기업-국익을 해치는 입법추진에 지속적으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길 기대함
- 특히 원내대표 재임 중 '국회 특권 포기' 등 국회쇄신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은 만큼, 원내대표 끝났다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못한 만큼 더 열심히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