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룰은 뭔가
	2003-12-18
한국 정치의 룰은 뭔가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맞이했던 21세기, 그것도 2003년에 들어와 우리는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20세기 전반의 과제가 일제로부터의 독립이었다면 20세기 후반의 화두는 민주화였다. 그러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오늘날 우리의 주된 관심은 경제에 있다. 그것은 경제가 자주독립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에 우선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민주화가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바탕 위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의 뒷받침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재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한국 정치는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민주화가 불충분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민주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다른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세 가지 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주화가 아직도 충분치 못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현재의 국가 권력이 1980년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화됐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화 수준이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가 도처에서 발견되며, 그것이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둘째, 그런 가운데 정경유착의 고리가 아직도 단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선자금 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상황은 우리 정치와 경제가 돈으로 얼마나 질기게 묶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민주적 정치, 자율적인 경제를 외치면서도 기업에서 정치권에 음성적으로 건네지는 정치자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셋째, 그러나 최근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것의 하나는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한 이회창씨와 노무현 대통령의 신경전, 그에 이어지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기자회견 공방은 국민이 어떤 정치지도자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니,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비롯한 교육 문제, 부안 방폐물 처리장 문제를 비롯한 산업 및 환경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와 국방 문제 등 수많은 현안이(비록 이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해묵은 문제가 곪아터진 것이라고 하지만) 유사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민주국가의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국가 질서를 결정하고, 그 가운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정치는 다른 모든 영역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그런데 작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회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 문외한인 국민들도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인지를 판단할 줄은 안다. 다른 복잡한 조건은 다 접어 두더라도, 국민 누구나가 원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이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지도자, 즉 정직하면서도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뢰의 첫째 조건은 룰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정치의 룰은 무엇인가? 성문화돼 있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도 룰에 속한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치 과정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의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룰이 끝날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정치의 룰은 다시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 둘째 정의의 이념에 충실할 것, 셋째 최대한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 지금 우리 정치는 그 어느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단순히 권력을 장악하는 메커니즘 정도로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거짓말이나 억지, 때로는 엄포와 허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시대의 한국 정치, 그것은 룰을 지키는 정치, 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민주화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헌법학 교수) 출처 - 문화일보 2003. 12. 18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