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1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대선자금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다.
*수신: 송광수 검찰총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법과 원칙에 의거한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사회기강의 확립과 이를 통한 국가발전에 진력하시는 검찰총장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독립적인 검찰수사의 강화로 국민의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으면서 검찰의 위상이 그 어느 때 보다 확고히 정립된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SK 비자금사건으로 불거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불법정치 자금과 대통령 측근인사의 금품 수수사건 등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치발전과 투명화, 선진화를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고 고비용·저효율의 전근대적 정치풍토를 타파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은 정경유착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 앞으로는 정권이나 권력과 유착하여 특혜나 이권을 추구하는 타성을 근절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11월 3일 검찰은 정치자금 수사확대 방침을 확정함으로서 5대 기업과 의혹이 제기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담당 임직원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손길승 SK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사임하고, 재계는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이 없이는 앞으로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일반국민의 정서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구조에 대한 환멸과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질책, 그리고 냉소와 무관심 속에서도 민생을 염려하면서 IMF 금융위기 때 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가 혹시나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면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사 확대가 기업의 대내외 신인도 저하와 기업활동을 지장에 주어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도 수사 확대를 결정하면서 이 점을 매우 고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회의는 이번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기업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가 착수되고 또 장기화 될 경우에는 관련 기업이 정치자금 수수사건에 휘말림으로서 검찰도 염려한 것처럼 본연의 기업경영 활동에 지장을 받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2. 일부 기업은 사후의 특혜를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불법자금을 전한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나 정치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한국적 현실에서‘기업이 오히려 피해자’일 수도 있으며,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인들이 정치자금과 연루되어 마치 죄인처럼 내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치개혁 방안으로 시민단체와 경제단체는 선거공영제, 미디어 선거, 그리고 정치자금의 입출금 투명성 확보를, 정치권은 완전 선거공영제와 지구당폐지 합의, 정치개혁 5대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정치자금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검찰수사의 핵심은 수사의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최도술 전보좌관의 금품 수수사건을 포함한 대통령 측근인사에 대한 수사가 개인적 차원의 비리로 결론이 나면서 일부에서는 수사가 미흡하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5. 야당에서는 이번수사에 대한 검찰의 중립성문제를 제기하면서 3개 사안에 대한 특검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바 있고, 또 일부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의 입장이 비슷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른바 코드수사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시민회의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검찰총장께서 편리하신 시기에 예방코자 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