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제화로 국가 백년대계를
	2003-10-22
교육 국제화로 국가 백년대계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 1만불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2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정 운영을 펼쳐야 할 때가 됐다. 지식기반경제에 걸맞는 매력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과제야말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굳어져야 한다.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됨에 따라서 초국적 자본은 투자 적격지를 찾아 떠돌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본을 유인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도약이 불가능하다. 그 조건으로서 첫째,외국인의 정주환경,특히 그 자녀들이 자국에서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 외국 자본은 두뇌가 있는 곳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에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국내의 질 높은 인적자원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IMD의 평가(2003년 대학의 경쟁력은 59개국중 57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신뢰도가 매우 낮다.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 매력이 없는 것이다.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국내 교육체제에 자극을 가하고,교육의 질 경쟁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를 경쟁의 장(場)으로 밀어 넣고,교육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교육서비스로는 교육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의 우수한 교육기관을 유치하려는 파격적인 발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에게만 교육기관 설립 자격을 부여하되,각종 혜택도 함께 부여하여 우수한 외국의 교육기관을 유치하려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발상이다. 그 만큼 반대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외국의 우수한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국제화를 지향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부작용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는 후진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만희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팀장) 출처 - 한국경제 2003. 10. 22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