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자주외교를 펼쳐라
	2003-08-31
對北 자주외교를 펼쳐라 대망의 베이징 6자회담이 순탄하게 종료됐다. 우선 6개국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던 만큼 두달 내로 차기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최소한의 성과는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협상에 큰 열의가 없어 보이는 미국 대표가 여러차례 북한 대표와 양자회동을 하는 등 북.미를 포함한 6개국 대표들이 회담의 판을 깨지 말고 협상의 메커니즘은 유지하겠다는 보이지 않는 합의를 형성한 것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이루고자 했던 또다른 목표인 현상 동결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것에 있다. 즉 향후 북한이 계속 핵 개발 쪽으로 진전해가고 미국은 미국대로 대북 압박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화한다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2차 6자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정부가 새로운 외교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북핵 3원칙의 첫째 조항인 '북핵 불용'을 실천해야 한다. 이제까지 정부는 '북핵 불용'에서 '북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조차 규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사실상 북핵을 북.미간 문제인 양 방치했다. 그런데 북한은 핵 재처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있다고도 하고 가을에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할지도 모른다고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록 늦었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어느 수준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베이징 3자회담 때 북한의 핵보유 발언 이후 강조하기 시작한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을 북핵사태의 경과를 참조하면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북한이 핵보유 선언 직전에 이르도록 정부의 대북정책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 또 하나 의아한 것은 정부가 자주외교를 동맹국인 미국에는 오해를 사면서까지 주창하면서 가상 적국인 북한에는 왜 적용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국력이 강한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외교를 하겠다고 공언했다가 그 부작용을 수습하느라 진통을 겪으면서, 정작 우리보다 월등 약한 경제력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는 왜 주눅이 든 태도를 보이는지 의문이다. 북한과의 국방장관 회담 한번 열지 못하면서도 시혜적 성격이 강한 대북 경협 유지에 급급하고, 더구나 우리는 충실히 지키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반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자주국방 자체에 모순되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망설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여 사활적인 국익의 수호마저 어려운 상태에 빠지는 곤혹한 입장에 처하기 전에 정부는 북한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즉 모험주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더 이상의 남북 경협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대신 북한이 약소국으로서 미국의 요구에 성의를 보여 협상해 나갈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보완해 주고, 한국과 일본은 적극적인 경협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확실히 밝힘으로써 대북 자주성을 수립하며 미국과의 신뢰관계도 회복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북한은 오직 안전보장만을 바라므로 미국이 일단 보장을 해주고 핵 검증과 사찰을 수행하면 북한이 위반할 경우 언제라도 북한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인데 미국이 왜 핵 포기와 안전보장을 교환해주지 않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의문은 당연히 제시될 수 있지만, 국제정치의 현실은 미국이 큰 명분 없이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이라크를 점령.통치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힘의 논리가 우세하게 작동하는 것임을 북한은 명확히 인식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중재를 행하고 있는 점을 선용해, 이 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며 나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가 형성되는 단초가 되도록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출처 - 중앙일보 2003. 8. 30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