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출신 과감히 등용하라
2003-07-25
이공계출신 과감히 등용하라 현재 우리를 먹여 살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군인 자 동차 조선 철강 가전 석유화학 섬유산업 등은 소위 개발연대의 모험 적 기업가들과 테크노크라트들이 그 기초를 형성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후 정보통신과 반도체 등 정보기술(IT)산업 외에 뚜렷한 신산업군 창출이 부진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이 상대적으로 정체 내 지 후퇴함으로써 국민소득 1만달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외환위 기를 겪었고 현재는 3%대의 저성장 고실업 저투자 저소비 고노동쟁의 의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앞으로 일본의 장기불황 구조인 `L자형 장기 침체` 내지 과거 필리핀 이나 남미형 성장한계론 등이 경고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중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성장의 핵심 동력인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경제하고자 하는 의지`(모험적 기업가 정 신)의 후퇴가 두드러진다. 아울러 국가적 신산업 창출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과 계획의 부재, 정치ㆍ사회 전반의 부패와 신뢰기반 붕괴, `떼써서 쟁취하려는 소아 병적인 이기주의 근로문화` 팽배, 특히 산업경제를 주도해온 리더십 메커니즘의 부적절성 등도 중요 문제로 지적된다. 21세기를 열고 있는 참여정부 국가경영 대전략의 중요한 축은 `동북 아 중심국가 건설과 2만달러 시대의 초석 구축`이라고 이해되는데 실 천전략과 장단기 계획의 구체화가 시급한 현실이다. 국민들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 대한 뚜렷한 전략과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 정책 대안과 계획을 알고 싶어한다. 또한 `국민소득 2만달러 고지 점령`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 구축 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는 `신산업 창출 전략`도 요구하고 있 다. 추경예산 편성과 금리인하 등 단기적인 대책에 식상한 국민들의 무관심을 극복할 만한 획기적인 리더십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국내 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축소나 회피 , 나아가 탈출로 이어지는 현상에서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 차질 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울러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총론과 각론의 치밀한 준비와 함께 경험이 많은 인재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 정책을 볼 때 정책 실천계획의 내용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쪽이 더욱 신용을 얻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될 것 이다. 따라서 기업과 국민의 경제 의지의 부활을 위해서는 `내일`에 대한 비전과 희망, 뚜렷한 목표 설정과 양질의 인력과 자금, 규제 혁파 등 과감한 경제환경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및 브레인웨어(Brainware)에 대한 집중투자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이 시급하다. 부패 척결과 신뢰기반 부활, 그리고 근로문화의 회복을 위해서는 끊 임없는 개혁과 사회 질서와 기강 확립, 그리고 민간 차원의 `신사문 화운동(紳士文化運動)`도 요구된다. 특히 산업경제 정책의 리더십 메커니즘(Leadership mechanism)의 부 적절성 극복을 위해서는 법ㆍ경ㆍ정(法ㆍ經ㆍ政) 등 인문계 고시 출 신보다는 이공계 출신 전문가와 실물 산업경제에 밝은 테크노크라트( technocrat)들의 과감한 등용이 바람직하다. 테크노크라트들이 국민 대중과 모험적 기업가들을 독려하면서 이끌었 던 60굠70년대 한국의 경제기적 창출 역사와, 오늘날 중국 경제의 고 도성장을 이끌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이공계 출신 전문가들과 테크노크 라트들이라는 현실평가에 근거한 이유다.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과, 신산업 창출의 필요성과 이 공계 출신 등용의 시급성 확인은 매우 중요한 결실로 평가된다. 국가 경영의 무거운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청와대와 경 제부처 핵심 정책 당국자들의 심각한 현실인식이 요구된다. 아울러 유능한 이공계 전문가들을 발굴해 등용하는 것과 더불어 강력 한 기업 정책과 기업가 정신을 북돋울 수 있는 교육훈련산업의 육성, 그리고 현실성 있는 신산업 창출전략과 계획을 입안해 지도자의 의지 를 실어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기업과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과 단합의 모멘텀을 형성 해 정상외교 결과 얻은 국가 경영의 새로운 전략을 성장의 동력으로 승화시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초석`을 구축하는 국민적 지혜를 결집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태홍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출처 - 매일경제 2003. 7. 25 테마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