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2002년 3월 8일 NGO학회 주최로 열린 ['제3차 한국NGO포럼'-양대 선거와 시민단체ㆍ언론의 역할]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양대 선거와 언론의 역할
바람직한 선거문화와 언론
최연구 (포항공대)
얼마전 매일경제신문은 1면에 한국의 정치경쟁력이 국가부도사태로 혼란에 빠진 아르헨티나 수준이라고 대서특필했다 매일경제신문 2002년 1월 22일자. 매경취재팀이 세계적인 컨설팅사 맥킨지 리서치팀의 도움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등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정치경쟁력은 세계 주요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02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총75개국 중 우리나라의 정치경쟁력은 52위로 중국(37위)과 필리핀(51위)보다도 뒤처지고 있고, 아르헨티나(57위)와 근접해 있다. 과학기술은 9위, 거시경제환경은 8위 등, 다른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치경쟁력은 명백한 하위권이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51위, 정치적 변화가 초래한 비용은 52위, 전임 정권 정책의 지속성은 56위 등이다. 이런 분석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고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는 의문스럽지만 적어도 한국정치가 경제지표나 과학기술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고, 민주적인 정치문화 또한 건실하지 못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국의 파행적인 정치는 역사적으로 언론과의 밀접한 관계 하에서 지속되어 왔기에 사회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개혁이 정치와 언론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가오는 대선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정권교체 이후 처음 맞는 대통령 선거이며, 대북정책, 북미관계, 경제개혁, 복지제도추진 등 중요한 국가정책들은 결국 대권의 향방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기에 이번 선거는 더욱 중차대하다. 여러 가지 지표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는 위험수위인 듯하다. 그간 누적되어온 정치불신은 지속적인 투표율 저하로 나타났다.
“ 정치에 대한 불신은 민주국가로서의 정체성과 효율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수 있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즉 순수한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문제, 의료보험, 실업문제, 환경문제 등 거의 모든 현안들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면 국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구조가 와해되어, 세력대결과 이에 따른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장호순,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립을 위한 과제, 방송위원회 토론자료집, 2002년 1월 30일 정치 지형을 바꿀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선거인 것은 비단 우리만의 경우는 아니며, 발전된 서구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대의제 형태를 띠는 현대 민주정치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물론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지만 국민의 직접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아래글은 2002년 3월 8일 NGO학회 주최로 열린 ['제3차 한국NGO포럼'-양대 선거와 시민단체ㆍ언론의 역할]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양대 선거와 언론의 역할
바람직한 선거문화와 언론
최연구 (포항공대)
얼마전 매일경제신문은 1면에 한국의 정치경쟁력이 국가부도사태로 혼란에 빠진 아르헨티나 수준이라고 대서특필했다 매일경제신문 2002년 1월 22일자. 매경취재팀이 세계적인 컨설팅사 맥킨지 리서치팀의 도움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등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정치경쟁력은 세계 주요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02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총75개국 중 우리나라의 정치경쟁력은 52위로 중국(37위)과 필리핀(51위)보다도 뒤처지고 있고, 아르헨티나(57위)와 근접해 있다. 과학기술은 9위, 거시경제환경은 8위 등, 다른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치경쟁력은 명백한 하위권이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51위, 정치적 변화가 초래한 비용은 52위, 전임 정권 정책의 지속성은 56위 등이다. 이런 분석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고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는 의문스럽지만 적어도 한국정치가 경제지표나 과학기술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고, 민주적인 정치문화 또한 건실하지 못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국의 파행적인 정치는 역사적으로 언론과의 밀접한 관계 하에서 지속되어 왔기에 사회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개혁이 정치와 언론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가오는 대선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정권교체 이후 처음 맞는 대통령 선거이며, 대북정책, 북미관계, 경제개혁, 복지제도추진 등 중요한 국가정책들은 결국 대권의 향방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기에 이번 선거는 더욱 중차대하다. 여러 가지 지표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는 위험수위인 듯하다. 그간 누적되어온 정치불신은 지속적인 투표율 저하로 나타났다.
“ 정치에 대한 불신은 민주국가로서의 정체성과 효율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수 있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즉 순수한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문제, 의료보험, 실업문제, 환경문제 등 거의 모든 현안들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면 국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구조가 와해되어, 세력대결과 이에 따른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장호순,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립을 위한 과제, 방송위원회 토론자료집, 2002년 1월 30일 정치 지형을 바꿀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선거인 것은 비단 우리만의 경우는 아니며, 발전된 서구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대의제 형태를 띠는 현대 민주정치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물론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지만 국민의 직접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본문전체 내용보기]
* 위 글의 내용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