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우대 실천을
	2003-06-30
과학기술인 우대 실천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영국의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나 독일 과학의 성숙 등은 모두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진가가 발휘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여년 전 우리 경제가 어려웠을 때도 자연계와 인문계의 지원비율이 7대 3으로, 많은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를 지원했었다.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장래가 보장되는 이공계를 선호하게 되었고, 사회적인 우대 속에 눈부신 경제성장과 발전을 일궈낼 수 있었다. 시장원리에만 맡겨진 인력수급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어떤가.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이후 인문.자연계의 자원비율은 역전되었다. 국민소득도 많이 증대돼 힘들고 어려운 자연계보다 인문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이공계 기피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어둡게 하고 있다. 나라의 부가 제조업을 비롯한 생산업체의 가치 총합으로 형성된다고 볼 때 업체의 중심인력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인력수급 구조는 업체의 존립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IMF 경제위기 때도 구조조정의 우선적 퇴출대상은 기술인이었다. 그러니 위기상황에서도 직장과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 자유업인 의사.한의사.약사.변호사 등을 선호해 대학과 대학원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다. 기술력 향상 없이는 우리를 추격해오는 중국과 싸울 수 없다. 마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들어갈 수도 없다. 기업은 물론 대학교육도 기술력을 향상하는 데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만 맡긴 인력자원 관리를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우수한 자연계 전공자가 의.약학 분야로만 집중되고, 전공을 불문하고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더 이상 방임해서는 안된다. 제조업을 비롯한 업체에 종사할 인력양성은 국가장래가 걸려 있는 중대 사안이다.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우대정책이 시급히 수립돼야 한다. 최근 젊은 과학자들의 우수한 연구논문들이 유명 학술지에 등장하는 사례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80년대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 학과에 몰린 덕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과학기술이 경제적인 시장원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투자와 지속적 과학기술 육성으로 결실을 볼 수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의 국가공무원의 다수가 전문직이고, 특히 중국의 경우 상무위원 9명 전원이 이공계 출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자라 할 수 있는 국가 중앙부처 국장급에 과연 이공계 출신이 몇 명이나 있는가. 사회적으로 이공계를 기피하는 여러 원인들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정부 조직의 이공계 홀대에 대한 불균형 문제도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모든 조직의 수장(장관)이 대부분 인문사회계 출신이고 전공부서조차 이공계 비율이 현격히 적은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세종대왕 시절에 과학기술자를 적극 등용함으로써 한글 창제와 해시계 등의 발명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냈듯이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열악한 우리나에서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은 정보기술(IT).생명과학(BT).환경과학(ET).나노기술(NT)등 첨단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에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경쟁력 강화 차원 투자 늘리길 미국의 경우도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산학협동으로 실리콘 밸리와 DNA 밸리 등에 반도체와 생명과학연구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일본이 3년 연속 노벨 과학상을 수상하며 세계 속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하고, 중국이 과학기술 대국으로 잠재력을 키우고 있는 것도 과학기술을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선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각 전공부처에 과학기술인의 등용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과학기술인 다수가 정부 정책결정에 참여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국가경쟁력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신방웅 (충북대 총장) 출처 - 중앙일보 2003. 6. 30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