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경제난국 불렀다
	2003-06-30
정책실패, 경제난국 불렀다 우리 경제는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고민해야 할 만큼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면서 내수가 침체되어 생산마저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 또한 그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노사분쟁으로 파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현 정부 또한 일관성이 없는 경제정책수행으로 국민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 경제정책결정자는 정치논리에 압도당해 경제논리에 의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문제가 악화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북핵문제로 투자가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기업과 정치권의 부패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우리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혹자는 세계경기의 침체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스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노조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고 노조에서는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이를 해결해야 할 현 경제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결정자는 먼저 일관된 정책수행으로 실추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잦은 정책변경으로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시장원리나 법보다 정치적 논리에 이끌려서 정책이 결정되면서 기업은 정부정책을 불신하고 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여 경제주체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노사분쟁에 대한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도록 해야 한다. 노사분쟁과 타결은 모두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기업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노사분쟁에서 정부는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생활비용 상승과 연관이 있다. 부동산가격상승으로 높아진 전세비용과 사교육비의 지출을 줄여주는 조치를 정부가 취해주지 않고는 우리는 임금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이 생활비용 상승을 노조의 임금인상 만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시켜서 우리 성장잠재력을 감소시키게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경기침체를 과도한 내수부양보다는 수출에 의해 풀도록 총력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금리정책을 사용하기도 어렵고 또한 가계부채와 실업 때문에 내수가 늘어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유일한 돌파구는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이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 떨어지고 있는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여서 안정시키면서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논리에 경제가 휘둘리지 않게 해야 한다. 개혁이 중요하지만 개혁은 경제와 안보의 바탕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경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노사문제나 기업정책 그리고 경기정책에 있어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정책은 전문분야이며 정치쪽에서 이를 과도하게 간섭할 경우 경제는 어려워진다. 경제가 경제논리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팀에게 전권을 주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경제정책결정자가 정치권에 영향을 받아 올바른 경제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金正湜 (연세대 경제학 교수) 출처 - 세계일보 2003. 6. 30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