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매각 세계가 지켜본다
	2003-06-19
조흥 매각 세계가 지켜본다 근래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경기침체, 노사문제 그리고 금융시 장 불안정성 문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기 후 공적자금 2조7000억원이 투입돼 국유화한 조흥은행의 성공적 매각 여부는 시장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경제 진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이번 조흥은행 매각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 첫째, 국민경제적 관점으로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는 정부의 가장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합병은 독자생존보다 우월한 선택이다. 근래 들어 은행산업 경쟁력은 방대한 고객기반을 축으로 한 규모와 범위의 경제에 기초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은행간 합병과 겸업화 현상은 이를 대변한다. 반면 별다른 특화 부문을 가지지도 못한 조흥은행이 독자생존을 하겠 다는 것은 열등한 선택일 뿐이다. 한 가지 참고할 사실은 정부는 이번 조흥은행 매각대금 중 50%를 인 수기관인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받게 돼 여전히 신한금융지주회 사 주식을 일부 보유하게 된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국내 초우량 은행으로 이미 겸업화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한 지주회사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단계다. 따라서 조흥은행 독자생존으로 설사 조흥은행 기업가치가 증가하더라 도 그 이상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 는 만큼 합병이라는 대안은 여전히 우월하다. 둘째, 기형적인 국내 은행산업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소유 은행의 매각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 15개 은행 중 8개 은행 최대주주가 정부며 2개 은행은 정 부가 2대 주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조흥은행 매각은 이러한 국유 은행을 민영화하는 첫 단계로 앞으로 다른 은행 매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의 문제점을 너무도 많 이 겪었다.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주로 정부 소 유 은행들만 참여한 바 있다. 그 선택의 잘잘못에 상관없이 은행의 여신의사결정에 있어 주주로서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또한 5억달러 대북송금과 관련된 산업은행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정부가 산업은행 주 인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 은행산업의 산업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합병 이 필요하다. 금융위기 후 은행산업은 합병 등 구조조정으로 과다경쟁 문제가 해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경쟁완화에 따른 부담은 은행 고객에게 돌아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합병으로 자산규모 200조원이 넘는 국민은행이 출현했는데 이 은행은 특히 소매금융 부문에서 절대적 점 유율을 차지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 내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선진국 은행산업에서는 1위와 여타 은행간 상대적 규모가 우리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사례를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경쟁은행 출 현이 바람직하다. 넷째, 개방경제를 선택한 우리가 아무리 평가절하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가 시각이다. 최근 잇단 노조사태와 함께 조흥은행 매각과정에서 나타난 노조와 정 부 행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기업 가치가 국제적으로 평가절하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조흥은행 노조가 매각을 반대할 수 있는 주된 근거는 대통령 선거전 에 제시된 독자생존이라는 현 정권의 약속일 뿐이다. 하지만 이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잘못된 약속이었으며 국민 이 해와 상충되는 한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 특히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은행의 직원들이 은행가 치를 떨어뜨리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국민은 결코 곱게 볼 수 없다. 물론 합병 후 통합된 조직에서 노조는 자신들 거취가 불확실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지닌 배타적 조직문화라는 또 다른 취약점을 드러 내는 나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인수은행측도 과거 소속에 상관없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재를 발탁하는 화합의 경영을 보여줌으로써 성 공적인 합병의 결과를 낳기를 기대한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출처 - 매일경제 2003. 6. 19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