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중심으로 가는 길
	2003-05-30
동북아경제중심으로 가는 길 참여정부의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경제중심'을 구현하기 위 해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런데 동북아경제중심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높지 않은 것 같으며,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인접한 중국경제의 팽창을 감안할 때 동북아경제중심 전략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경제는 중국의 맹렬한 추격으로 기존 성장주도산업에서 비 교우위를 위협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에 밀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은 한국에는 위기와 함께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다.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한ㆍ중ㆍ일 동북아 3국은 세계 경제의 5분의 1, 동아시아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그 결과 중국이 창출하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흡수할 산업부문을 전략 적으로 채택해 발전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즉, 현재 한국경제는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선점 사이에서 고사당하 든지 아니면 동북아경제중심으로 거듭나느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 러한 배경에서 '21세기 신국가전략'이자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으로 서 동북아경제중심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할 '동북아경제중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국민에게 동북아지역 일류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삶의 질을 증진시킬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관점과 시각에 따라 상 이하겠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결국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기업경영환경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동북아경제중심 건설전략은 결국 '기업경영환경의 글로벌경쟁 력 확보전략'으로 귀결된다 할 것이다. 기업경영환경의 주요 구성요소는 교육, 노동, 산업정책(산업입지정책 ) 등 제도적 환경, 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인적 환경,그리고 금 융, 물류 등 인프라 환경이다. 먼저 교육제도는 평준화 지향적 교육제도에서 경쟁력 지향적으로 바 뀌어야 하며, 노동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야 한다. 산업입지정책은 국토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금융산업과 물류산업은 시스템 효율성이 제고돼야 한다. 특히 적정한 임금으로 기술력뿐 아니라 건전한 가치관과 글로벌 마인 드를 갖춘 양질의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는 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 모든 환경을 한꺼번에 갖추 기는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첫째, 산업별 특화 둘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의 전 략이 검토될 수 있다. 산업별 특화전략이란 중점 육성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중점육성산업'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는 최소의 투입으로 최 대의 산출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현재 글로벌 경쟁 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등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비록 경쟁력이 뒤떨어지지만 유망산업으로 평가되 고 있는 신산업 중 상대적으로 유망한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 BT) 등의 산업분야에 보다 많은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일정 지역에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해 연관산업의 집적 효과를 도모하는 혁신 클러스터 전략이 필요하다. 혁신 클러스터는 첨단산업위주로 선정하되 우리의 전통적 주력산업도 신기술을 접목시 켜 고부가가치화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IT, 환경, 에너지 등 융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 클러스터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은 내국기업과의 역차별, 타지 역과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없지 않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제도, 노동, 인프라스트럭처 등 제반요소들이 세계 최고 수 준의 조건을 갖춤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현 시점에서 비록 동북아경제중심이 요원해 보일지 모르나, 21세기 우리 경제의 생존전략인 만큼 국민 모두 이해와 노력을 통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절대과제다.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 출처 - 매일경제 2003. 5. 30 테마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