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市場경쟁구조로
	2003-04-23
철도 市場경쟁구조로 철도 노사간 협상 타결로 인해 철도 민영화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전력분야 등 다른 공기업 민영화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철도협상 타결로 출퇴근 교통과 화물운송 중단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철도청 파업사태가 마무리되고 경제활동의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철도개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철도사업 민영화계획이 이번 일로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기존의 철도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모색하게 될 철도개혁의 대안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는 배전-발전-가스 등 유사한 공기업 구조개편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철도는 이제 자동차-항공과의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잃어 수송 분담률은 물론이고 수송수요 자체가 줄고 있다. 수송수요 감소는 운영적자로 연결되어 서비스 수준 저하를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수송수요 감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누적 운영적자는 정부재정 부담으로 남고, 이를 납세자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철도 민영화는 이러한 철도운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서 비롯됐다. 철도청을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고 시장경쟁력을 키워 한정된 정부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독점적인 구조, 관료적인 사업운영 관습, 흐릿한 비용개념으로는 시장경쟁적인 사업운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철도개혁의 핵심은 철도사업을 시장경쟁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것도 철도사업자가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고 철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사업자 간에 경쟁이 생겨 경영개선은 물론 철도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민영화한다고 해서 시장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민영화한 철도 시설과 운영이 독점적인 구조를 유지하게 된다면 철도개혁의 민영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노사 합의에서 민영화 방안은 제외되었지만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므로, 아직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살아 있다. 철도 운영을 공사화한다고 해도 시설과 운영이 분리된 구조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쟁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시설 이용을 제3의 철도사업자에게도 개방하면 경쟁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정부가 철도 운영을 민영화하거나 공사화하거나 간에 근본적으로 얻으려는 것은 모두 같다. 시장 변화에 적응하여 경쟁력 있게 철도를 운영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재정지출이 보다 생산적이고 명확한 효과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철도 노사간에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기로 합의한 것도 시설투자의 책임과 운영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철도시설을 개방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철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철도 노사는 앞으로 모색하게 될 철도개혁의 대안에서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기로 합의한 철도개혁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철도개혁의 성패는 민영화냐 공사화냐가 아니라 시장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발전-가스 등 다른 분야 공기업 민영화의 성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洪甲善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 세계일보 2003. 4. 23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