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종합처방을
	2003-04-02
경제위기 종합처방을 정부 발표에 따르면 3월중 물가는 국제 유가와 농산물 가격의 상승, 학비와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전월 대비 1.2%, 전년 대비 4.5% 상승했다. 이는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치 3%를 웃도는 수준이다. 위의 물가 상승 요인 가운데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 유가의 동향인데, 이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라크전쟁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실업률은 작년 9월의 2.6%에서 꾸준히 상승, 지난 2월에는 3.7%에 달했다. 이는 작년 2월의 3.8%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기순환의 관점에서만 보면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금년 2월의 실업률은 아직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문제는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의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물론 이라크전의 장기화 가능성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 한·미 관계의 엇박자는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둘러싸고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 증권시장이 보인 민감한 반응은 이 두 문제가 지니는 경제적 의미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전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생산비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물가 상승은 소득의 구매력과 금융 저축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한편 경기가 침체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이 늘며 소득이 감소되어 특히 서민들의 삶이 궁핍해진다. 소득과 부(富)의 분배가 악화되는 것이 보통이며 범죄가 늘고 자살률이 높아지기도 한다. 유가 상승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함께 유발함으로써 실업과 소득 감소의 부담을 예민하게 느끼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고통을 준다. 원유 공급을 전액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국제수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나 국제수지의 악화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는 부분적으로 유가 상승에 의해서도 유발되지만 훨씬 더 큰 위협은 북한의 핵 문제다. 한미동맹의 이완에서도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올 수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보다 이라크전 장기화에 따른 부담은 온 세계에 분산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로 유가 상승이나 수출 부진 등의 비교적 제한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된다. 이와는 달리 북한 핵 문제와 한·미 관계의 이완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외교·통일·이념 등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지난 97년의 경제 위기 이후 5년이 지나고 16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여전히 허약한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만성적인 경쟁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일부 재벌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는 기업 경영과 소유지배 구조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투입된 공적자금 중 106조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해 온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회수불능 금액이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정부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도 예전과 같지 않다. 세계 경기의 부진으로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경제 위기가 온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를 맞이해야 할지 모른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은 모든 경제 문제를 경제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경제 현상은 경제정책 외에 법질서의 안정, 국가 안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등의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경제 문제를 경제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 문제의 근원이 비경제적 요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경제정책을 동원하거나 임시방편으로 일관하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은 물론 경제정책의 왜곡을 심화시키게 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보호하는 가장 좋은 정책은 국민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북한 핵 문제, 한·미 관계 이완, 대북 송금 특별검사, 이라크 파병 등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국론 분열을 조기에 수습하는 일이다. 그리고 국가적 난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윤건영 (연세대 경제학 교수) 출처 - 문화일보 2003. 4. 1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