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지금 내려야
	2003-03-28
법인세 지금 내려야 얼마 전 새로 취임한 경제부총리가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가 대통령의 질책으로 슬그머니 뒤로 빠진 적이 있다. 당시 논지는 우리가 경쟁국에 비해 법인세 수준이 높은 만큼 이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현재 우리 법인세는 기업의 입장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 3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핵심 경쟁국인 싱가포르은 22%, 홍콩은 16%를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란 기업이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 국가에 내는 사업 소득세로서 만일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의 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인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자 한다면 무조건 높은 세율이 좋은 것은 아니고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많은 창업자들이 기업을 많이 세워 납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세율보다는 세원(稅源)을 늘리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법인세를 내려 기업에게 현금 흐름을 호전시키게 하고 투자를 증진시켜 결국은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을 쓰기도 한다.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은 바로 기업들의 투자부진이다. 이 문제는 이미 97년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으로 누적된 문제로서 도대체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들지 않는다. 어느 정도 심각한가 보면 지난 2002년 말에 전경련이 주요 기업에게 투자 의향을 물었더니 절반 이상의 기업이 이런 시기에는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고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게다가 최근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보면 지난해 17억 달러에 그쳐 국내 총 고정 투자 비중 1.4%로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99년에는 국내 총 고정 투자의 8.3%를 차지했었다. 이런 와중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환율도 올라 수입설비나 자재원가 부담도 갈수록 늘고 있다. 도무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란 눈을 씻고 보아도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들은 이미 장기적으로 수익구조가 양호한 주종 사업을 대부분 놓치고 서서히 수익악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의 성장 잠재력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실업자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은 국내 소비가 위축되어 있고, 설령 이를 다시 살린다고 해도 가계부채 부실의 심각성으로 실효성이 없는 형편이다. 그 대안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도 있겠지만 이미 과잉유동성의 후유증으로 거품의 소지가 있어 더 이상 부추김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기업 투자증대이고,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경기를 부양한다고 금리인하나 유동성 증대 등의 방안을 쓰면 공연히 투기나 물가 상승을 부추겨 스태그플래이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책은 항상 타이밍이다. 지금 정부는 법인세인하 문제를 들고 나오기에 가장 효과적인 시점이라고 본다. 嚴吉靑 (경기대 경영학 교수) 출처 - 조선일보 2003. 3. 28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