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 상비군창설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제출
	2003-04-30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PKO(Peace Keeping Operation) 상비군창설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제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29일 오후 6시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 소개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상비군창설법’ 제정에 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시민회의가 이번에 입법청원한 내용은 점증하고 있는 UN의 PKO활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평화유지활동을 담당할 부대를 상시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UN은 안보리 결의(Mandate 채택) 후 전통적 PKO는 30일 이내, 복합 PKO는 90일 이내에 분쟁현장에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간은 거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가 전투목적이 아닌 PKO활동에 참여를 결정하고도 국회 동의를 거쳐 실제 파병에 이르는 시간은 길게는 5-6개월에서 짧게는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UN은 PKO 상비체제를 갖추도록 각국에 요구하고 있다. 상비체제란 UN 회원국이 사무국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평시 자국의 특정부대 및 장비 등을 PKO용으로 지정, 자체적으로 유지하다가 UN의 요청시 가급적 신속히 현지에 파견하는 제도이다. 물론 상비체제에 가입한 각 회원국은 UN의 파견요청을 접수했다 하더라도 실제 파견 여부는 그 당시의 제반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자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부대규모(800여명)에 대하여는 UN에 통보를 한 상태이다. 그런데 그 이후 구체적인 논의와 후속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과거 베트남 전쟁 파병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여전히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태에 놓인 현실에서 해외파병이 우리 국력에 비해 너무 큰 부담이라는 일각의 선입견도 있지만, 이는 PKO활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PKO활동(평화유지활동)이란 분쟁이 악화되어 당사자간의 자체해결이 곤란한 지역에서 UN 및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파견한 부대와 요원들에 의해 수행되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와 질서회복을 돕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즉 전투목적의 참전이 아니라는 점이다. PKO활동은 UN의 요청에 의하여 시작되므로 이에 따르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UN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활동의 성격상 대규모의 부대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60만 대군을 가진 우리 국군에서 2개 연대급의 PKO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이 상시적인 국방력 유지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에 시민회의가 입법청원한 PKO상비군창설법(안)의 주용내용은 ① 국군에 UN의 PKO활동을 담당할 상비군을 창설하는데, ② 그 규모는 자원병으로 구성된 2개 연대규모로 하고, ③ 국회는 정부의 PKO 파병동의안에 대하여 48시간 내에 신속하게 동의안을 처리할 것과, ④ 그 부대의 직제와 병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짧은 참여역사에도 불구하고 PKO 활동 참여를 통해 국위선양과 실제적 전장경험 체득 등 국가이익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국제정치, 경제 질서 자체의 동향이 국가이익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분쟁의 예방과 안정은 우리의 국가이익 추구에 있어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PKO 활동 참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당위적 의무와 더불어 우리의 국가이익 극대화에도 기여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유지활동은 단기간 이내의 전력준비와 투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 점에서 PKO 상비군의 창설을 위한 특별입법을 청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부담은 적고 효과는 엄청난 이러한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다음은 PKO(Peace Keeping Operation) 상비군창설법 제정(안) 및 PKO(Peace Keeping Operation) 상비군창설법(안) 내용입니다. PKO(Peace Keeping Operation) 상비군창설법 제정(안) 청원인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김석준 외 4인 제안이유 : 현재 UN은 안보리 결의(Mandate 채택) 후 전통적 PKO는 30일 이내, 복합 PKO는 90일 이내에 분쟁현장에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간은 거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길게는 5-6개월에서 짧게는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은 PKO 상비체제를 갖추도록 각국에 요구하고 있다. 상비체제란 UN 회원국이 사무국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평시 자국의 특정부대 및 장비 등을 PKO용으로 지정, 자체적으로 유지하다가 UN의 요청시 가급적 신속히 현지에 파견하는 제도이다. 물론 상비체제에 가입한 각 회원국은 UN의 파견요청을 접수했다 하더라도 실제 파견 여부는 그 당시의 제반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자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부대규모(800여명)에 대하여는 UN에 통보를 한 상태이다. 그런데 그 이후 구체적인 논의와 후속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우선 PKO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의 의지 부족을 먼저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베트남 전쟁 파병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여전히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태에 놓인 현실에서 해외파병이 우리 국력에 비해 너무 큰 부담이라는 일각의 선입견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눈부신 PKO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엄청난 대․내외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효과에 대하여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노력은 결코 우려할 만큼 큰 부담이 아니다. 즉 PKO 임무비용은 UN의 특별예산으로 정산 받으며, 수당은 물론 장비의 감가상각까지 UN에서 지급된다. 또한 PKO 임무는 그 성격상 대규모 부대의 파병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시적인 국방력 유지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제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의 대이라크 전쟁이 종결되고 나면 다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제적 여론과 필요성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이때 또다시 우리의 의사결정과 대응이 늦어진다면 이는 UN 회원국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국방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져가는 만큼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향방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PKO 활동에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세를 갖추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차원의 기여를 넘어 우리 국익의 극대화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현재 PKO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의 예를 보더라도 전투목적의 참전이 아님을 감안하여 국회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행정부 결정만으로 신속히 파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파병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일단 특별법을 제정하여 PKO활동을 담당할 부대를 2개 연대 규모로 사전에 창설하여 훈련하는 등 상시적으로 운용하다가 UN의 요청시 정부는 파병여부를 검토하여 파병을 결정하면, 즉시 국회로 파병안을 이송하여 동의절차를 얻는 즉시 1개 연대급 병력을 파병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역할의 크게 제고시키는 동시에 발언권도 강화될 것이다. 또한 교대시기가 다가오면 대기 중인 1개 연대를 교대하게 하여 파병하고 다시 귀대한 부대는 새로 재편하여 다음 임무를 위하여 훈련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신속한 파병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어 실기로 인한 반국익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다 더 활발한 PKO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수한 우리 군의 자질로 미루어 엄청난 국위선양 효과를 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 최근 해외 거주 젊은이들의 입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이런 부대에서 명예로운 경력을 쌓고 전역 후에는 이 경력을 발판으로 UN과 산하 단체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다면 이는 또 다른 망외의 소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부담은 적고 효과는 엄청난 이러한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 이것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조속한 입법을 청원하는 이유이다. 주요내용 1. 국군에 UN의 PKO활동을 담당할 상비군을 창설한다. 2. 이 법에서 말하는 평화유지활동(PKO활동)이란 분쟁이 악화되어 당사자간의 자체해결이 곤란한 지역에서 UN 및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파견한 부대와 요원들에 의해 수행되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와 질서회복을 돕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법안 제2조) 3. 그 규모는 2개 연대로 하고, 부대는 자원병(일반병사 포함)으로 구성한다.(법안 제3조 제1항) 4. 그 부대의 구체적인 직제와 병과(보병, 공병, 의료, 병참 등)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안 제3조 제1항) 5. 국회는 정부가 UN의 요청에 따라 PKO 파병에 관한 동의요청이 오면 48시간 내에 최우선적으로 동의안을 처리한다.(법안 제4조) PKO(Peace Keeping Operation) 상비군창설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N의 평화유지활동(PKO)에 국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PKO활동(평화유지활동)이란 분쟁이 악화되어 당사자간의 자체해결이 곤란한 지역에서 UN 및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파견한 부대와 요원들에 의해 수행되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와 질서회복을 돕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이 법에 의한 상비군은 2개 연대 병력으로 조직하고, 그 직제와 병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상비군은 현역 가운데 자원자로 구성한다. ③ 이 법에 의한 상비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4조(해외파병시 국회동의) ① 이 법에 의한 상비군에 대한 UN의 파병요청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파병여부를 결정한다. ② 정부는 파병이 결정되면 즉시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이송하고, 국회는 파병동의안이 이송되면 48시간 내에 동의안을 처리한다. 부칙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