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회복 시급하다
	2003-03-06
외국인 투자회복 시급하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경기의 하강 조짐이 뚜렷하다. 우선, 산업생산과 설비투자가 급속히 위축되고 가계 부채 및 신용카드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도 부진하다. 게다가 이라크전쟁이 임박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올해 들어서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이라크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경기 침체, 실업 증대, 물가 상승 등 온갖 피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목표치 7%는 고사하고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같이 대내외 여건이 크게 악화하는 가운데 노무현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가 앞으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대해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자체가 한국 경제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도 있고 가중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신선놀음에만 몰두하듯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제쳐놓고 다른 과업에만 몰두한다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우선 경제를 살려 놓고 보아야 한다. 최근에는 북핵(北核)사태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이미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두 단계나 낮추었다. 증시는 침체하고 투자자들은 불안하다. 북·미(北美)관계가 악화하면서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6개월 동안 4분의 1 이상 떨어졌다. 아직 외국 자본의 이탈사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작년에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이러한 대내외 여건의 악화 때문이라고 본다. 대외 여건에 못지 않게 투자자들의 관심은 새 정부가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일부 외국 언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태평스럽게 재벌 개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단속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보다도 더 열을 올리는 외국 언론조차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 여건의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응, 새 정부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과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근로자나 노조의 갈채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투자자에게 겁을 주어서 투자를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투자자에게는 투자 유인을 주어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개혁도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되 기업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줄여야 한다. 역대 정부가 한결 같이 규제 완화를 약속했으나 결과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규제와 개입을 늘려 왔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관리들이 직·간접으로 규제 개입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부진한 원인도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며, 이 가운데는 관리들의 이해관계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이 같은 비리를 새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 특히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거미줄 같은 다중(多重) 규제장치는 단순화돼야 한다. 포괄적인 규제 조항도 관리들의 자의적 운용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개선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는 물론 국내 기업도 해외로 도피할 것이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줄어드는 외국인 투자를 회복하는 것이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민영화, 세율 인하, 그리고 노·사 관계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성과나 업적은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가 얼마나 늘었느냐로 평가돼야 한다. 이런 목적에서 각종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선진화하고 한국을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구호나 세미나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는 부진한 국내 투자를 보완해서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우리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준다.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 정부가 목표로 내세우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도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출처 - 문화일보 2003. 3. 5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