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방부 장관 및 차관에게
	2003-03-03
신임 국방부 장관 및 차관에게 노무현 정부의 국방장관(조영길) 및 국방차관(유보선)으로 임명된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새로 임명된 두 분은 빠른 시일내에 미래 우리 군의 국방비전(vision)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방비전의 중요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 합동군으로의 변형전략 실행 각 군의 변형전략(transformation)의 핵심은 미래 합동군을 만드는데 있어 각 군이 얼마나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차별화된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어, 각 군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을 강화하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해 나가는데 있다. 미래 합동군을 구축하기 위해 각 군의 내재적인 전통과 문화를 넘어서는 것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leadership)을 요구한다. 정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군수지원과 같은 중요한 지원 요소들은 빠른 시일내에 육/해/공군간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될 일이 바로 합참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합동군의 통합자 혹은 조정자로서의 합참만이 각 군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그것을 통합하는 지속적인 훈련과 실험을 지속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합참은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진정한 의미의 합동군의 통합자혹은 조정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전략적 기동성 강화 미래 국방비전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서 현재 우리 군의 전략적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능력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전방배비 자산들을 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을 반드시 획득해야만 한다. 이것은 강력한 수송플랫포옴(platform)을 요구할 것이다. 수송 플랫포옴의 획득은 방위력개선사업과 같은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 프로그램(programme)을 둘러싼 토론에서 오랜 기간 빠져있었다. 특히 수송능력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global) 이익과 책임을 위해 UN을 비롯한 국제조직들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합동 및 연합능력을 투사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극도로 중요한 전략자산이 될 것이다. 전략 및 작전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전쟁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고 있다. 아마 이것은 미래에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분쟁 및 전쟁은 그 본질상 궁극적으로 인간의지의 시험장이며, 과거 및 현재와 다름없이 미래에도 사람, 땅, 그리고 지하자원을 둘러싼 권력과 통제를 위한 경쟁하에서 지속되어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 임명된 국방장관과 차관은 우리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을 보장하는 수단들과 더불어, 우리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수단들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국방전략의 핵심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종하 (시민회의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