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
	2003-02-19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 지난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금수지 적자는 2002년 1106억원에서 2010년 1조 9583억원, 2015년 4조 9977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각종 특혜 조항이 많다. 그 중 소득대체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의 생애평균소득과 달리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형적인 ‘저부담 고급여’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이런 특혜 조항은 결국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태를 급속히 악화시켜 2015년이면 적자 규모가 지금의 4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금 적자를 메워주기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초기에는 경미한 수준이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 202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일반회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정부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도 결국 국민이 세금의 형태로 지불하게 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심해질 것이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남미의 유럽국가로 칭송 받으며 고도성장하다가 인기에 영합하던 정치인들에 의해 사회보장, 특히 연금급여가 확대 실시되고 그 결과 재정압박이 수십 년간 계속돼 종국에는 국가파산에 이른 아르헨티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공무원 연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최종 3년 평균보수로 돼 있는 연금지급 기준을 국민연금처럼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바꾸고 연금 수령 연령을 지금의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연금제도를 다층화해 1차적 노후생계보장은 기초연금형태의 국민연금제도로 일원화 하고 공무원 연금 및 사립연금, 군인연금 등 특별직역 연금은 기업 연금 형태의 이차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바꾸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진석 (시민회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