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 논의 중단 해서는 안된다
	2003-02-17
정치 개혁 논의 중단 해서는 안된다 작년 12월에 치른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노무현 당선자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최초 대통령으로 취임하는데 1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그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가 과반을 넘었지만 그래도 그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와 열망에 힘 입어 당선 되었으며 그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그에게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 핵 문제와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정치 개혁에 대한 정치권이나 국민적 논의는 묻혀 버린듯한 느낌이다. 대북 문제의 원활한 해결과 경제적 번영도 국민의 의견을 바로 담아내고 바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이는 그 성공이 요원한 것이다. 해방 후 50여년의 한국 정치사는 무능력하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과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인 정당 체제로 인한 실패와 시행 착오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핵심은 건전하고 민주적인 정당 체제 확립에 있다. 그동안 한국의 정당들은 오직 보수 이념에 기반 한 일인 보스 중심의 비민주적 행태를 보여왔다. 그 결과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 대변과 대안 제시라는 정당 존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하였다. 정당 개혁은 국내외 상황과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절대 과제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혼란한 국내외 상황을 이용하여 당 개혁을 미루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각 정당들은 이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지 않는 정치인이나 세력은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신철희 (시민회의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