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시급
	2003-02-04
국민연금 개혁 시급 5년전 국민의 정부가 ‘생산적 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복지예산이 3배 정도 늘었다. 생산적 복지 정책은 환란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고통을 경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지만, 급격한 예산 증대가 공적자금 회수부진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양대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ㆍ 장기적으로 안정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정책 재정안정성 위협 지난 10일 복지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참여복지’ 라는 다소 모호한 복지정책은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ㆍ 교육비 지원, 경로연금지급액 인상 및 대상 확대 등 장미빛 일색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조원의 재원 대책이 전무해 전문가들을 애태우고 있다. 이 같은 황금빛 정책보다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한 4대 연금제도 등의 개혁으로 예산건전화를 달성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천명이 우선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공적연금제도가 최초 도입돼 10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은 당시와는 상이한 경제ㆍ 사회적 여건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의 증대, 출산율 저하, 경제 성장률 둔화 등 인구ㆍ 경제적 변화를 겪기 이전의 서구사회가 도입한 패러다임에 입각해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향후 예상되는 고령 및 저성장 사회와 동떨어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을 평가해 제도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계산제가1998년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올해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작년에 각계 대표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의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금기금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지 않은 한 미래세대가 부담 가능한 범위 이상으로 대폭적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OECD는 우리 국민연금의 급여지급이 2008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점을 들어 아직 수급자가 많지 않은 지금이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최적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개혁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제도 개정이 잦을 경우 일반국민들의 불신 및 반발이 커지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혁을 계속 연기할수록 향후 연금수급자 등 국민연금 이해당사자가 증가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점증함으로써 문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도 정착기에 해당하는 2003년 재정계산에서 연금급여 하향조정,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급여의 적절성과 함께 현재 및 미래 연금 가입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부분적인 제도개혁(parametric reform) 차원에서 적절한 정책조합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중ㆍ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령사회 및 평균수명 증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틀의 체계적인 제도개혁(fundamental reform)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저부담·고급여 개선 서두르길 현행 저부담ㆍ 고급여 체계의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당시 일반 국민들의 제도 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설계되었다는 점을 내세워 현행 제도의 방어 논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급변하고 있는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 및 정치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선진국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연금 제도개선의 방향과 폭, 시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 한국일보 2003. 2. 4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