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반미 레토릭 제거
	2003-02-03
한국에서의 반미 레토릭 제거 ※ 이글은 헤리티지 재단의 아시아 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정치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Balbina Y. Whang이 2003년 1월 23일 헤리티지 재단 백그라운더에 게재한 논문을 번역한 내용이다. 우리의 대미관을 객관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역자 주) 국내안보문제보다는 민족감정에 촛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는 논쟁적인 캠페인 후, 지난 12월 19일 한국은 노무현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의 재개로 세계의 시선을 끌었다. 미국은 이 개발계획을 처리함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반미감정과 북한의 자극적인 행동에 관련한 것으로 인식해야 했다. 이 두가지 문제의 해법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측의 강력하고 긴밀한 지도력에 달려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안보이익을 충분히 공유하고 한반도에서의 화해를 진정으로 원한다는 점을 한국에 확신시켜야 한다. 그것은 북한의 위협과 위험한 행동이 미국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있다는 사실을 한국은 물론 세계 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워싱턴은 주한미군의 운용으로 인한 이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절충이나 타협도 없이 미군의 주둔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남한과 현실적인 정책을 공식화할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그리고 미 행정부는 한국의 관심사와 감성을 적당하게 다루는 문제를 확실히 해야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정부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북한위협의 심각성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위해서, 서울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화해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면 양국의 동맹의 중요성을 지속하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많은 분노들은 지난 유월의 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그때 훈련중에 참가 했던 장갑차가 좁은 시골길을 지나던 14세의 여학생을 치었다. 미 군사법원은 그 죽음이 사고였다고 판결하고 두 명의 사병을 석방했다. 이 판결은 한국에서는 하나의 시위를, 백악관 앞에서는 밤샘 항의를 유발시켰다. 그러한 항의는 주한 민군의 철수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언론들은 동시에 항의자들과 반미구호를 선명하게 묘사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미동맹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가져 온 잘 못된 것이었다. 작금의 항의들은 북한에 대한 워싱턴의 정책과,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내의 어느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워싱턴이나 서울 모두 오랜 한미동맹에 손상이 될 것이라는데 대해 과도하게 반응해서는 아니된다. 미국에 대해 사건이 격화될지라도 미국이나 그 국민들에 대한 해를 주장하는 운동을 지원하는 한국인-서울의 미대사관앞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조차도-은 적다. 오히려 반미감정의 주요 원인은 북한에 의해 조성된 위협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인식차이에 있다. 북한에 의해 조성된 위험에 대한 미국의 관심사가 평양의 핵을 무기로한 벼랑끝 위험한 정책으로 고조되었음에 비해, 남한측은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이 북한의 정책에 기인한다고 보는 경직된 미국의 인식을 염려스럽게 보고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간의 견해차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 워싱턴과 서울의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속히 다루지 않는다면 한국의 안보와 동북 아시아에서의 평과와 안전을 촉진하는데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 한미간의 입장의 차이 최근 한미양측의 주요표제는 서울과 워싱턴의 관심사를 제고시켜 온 반미분위기 묘사이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반미주장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 반세기에 걸친 한미관계 동안 반미감정은 간단없이 이어져 왔다. 오늘날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평의 증가와 불만은 북한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의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은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탄도무기의 생산과 확산을 종식하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끝내는 협정을 체결하는 대상으로서 영역적이고 세계적인 위협을 주고있는 것으로 북한을 보고있다. 그 근거로 북한은 (1)대량의 주민이 기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점 (2)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4대 국제적 극악한 정권 (3)무기와 미사일 확산 (4)일본과 다른 국가의 국민납치를 포함한 테러수출국 (5)남한측을 겨냥한 호전적 군대배치 (6)널리퍼진 인권유린의 지속 (7)국제적 마약의 제조와 밀매 (8)간첩(선)의 파견으로 한국과 일본을 자극을 하고 있는 점 등이다. 남한은 오늘날 북한을 다르게 보고 있다. 북한이 공산주의 신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남한은 과거의 난공불락의 김일성과 대치하고 있지 않다. 과거 김일성의 위협적인 행동과 修辭들은 남한의 안보제일주의자들을 정당화 했었다. 남한사람들은 오늘날 김정일을 미소를 짓고, 협정과 약속을 만드는 지도자로 보고 있으며, 북한을 개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우기 남한 국민들은 김정일이 심지어 약속을 깨고 그러한 약속들을 다시 만드는데 실패하더라도 김정일이 하는 약속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또한 북한을 가난에 굶주리는 약한 동포라는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현실-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의 하나로서 예기치 못했던 2000년의 평양정상회담-로서 이것을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대한 지역적이고 즉시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다. 적지않은 한국사람들은 미국을 화해와 통일의 방해요소로 보고있다. 그들은 평양과의 대화의 중단과 한민족간의 친선을 회복하기위한 완만한 과정을 위해서는 부시 미국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일관된 자세를 비난한다. 이러한 인식은 부시대통령이 2002년 1월 미합중국 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서 이름을 붙였을때 악화되었다. 그것은 평양-워싱턴이 아닌-이 남측과의 대화를 깨었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2000년 하반기 이후의 북한의 행동에서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한국인과 국제 언론들은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대신 대화중단에 대해 워싱턴을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반미감정으로 연결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관점은 더욱 강해졌는데, 이는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시인에 대한 미국의 반응때문이었다. 한국사람들은 한반도를 긴장화하고 분단시키는 미국의 한 방책으로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을 유인하기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것은 미국의 의도와 행동을 잘 못 평가한 것이다. 최근의 긴장이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부시대통령은 워싱턴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비군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내기를 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할 때까지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기 위해 그들의 선택권에 있어서 정당하게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중하고 회의적인 계약으로서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하기 전에 행정부의 위치를 특징지우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미행정부의 회의주의는 종국에는 이 정책의 결점에 대한 한국민들 자신의 불만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 반미감정이 원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남한국민들의 인식변화는 냉전의 종식으로 부터 배당된 평화을 거두어 들이기를 바라는 욕망에 기인한다. 비록 북한이 남측경계선을 따라 군대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남한 국민들 역시 심리적으로 그들의 형제를 적으로 간주하는 것에 실증이 나고 있다. 수백만의 인민을 죽음에 이를 정도의 기아에 빠뜨리는 절망적인 한 체제가 경제적으로 적어도 50배나 강한 나라에 대해 의미있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사실을 한국민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과거 20년 이상, 남한은 심오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경험했다. 정치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차게 성장한 민주주의의 한 나라이다.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이진 아니더라도 지역적 발전소 역할을 할 정도가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어떤 아시아 사회에서 보다도 전반적으로 훨씬 나은 세계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한국은 오랜 그리고 쓰디쓴 일본식민지유산에서 생긴 부적당과 의존성에 대한 머므적거리는 감정으로 민족적 자부심과 성취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변화들을 함께하는 무한한 도전들에 다가가고 있다 최근 단지 경제적 생존문제를 넘어선 활동성을 추구하기위해서 자신의 의사와 능력을 표현하는데 매우 자유스러워진 한국사람들 역시 반미감정의 성장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심지어 취약한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저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인터넷의 유용성과 인기에서 비롯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널리 그리고 생생하게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를 표현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반미감정의 확산에 기여했다. 다른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은 주한미군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기억을 점차 흐려져 가고 있다고 본다. 한국인구의 60%가 전쟁 후에 태어 났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논의는 그것이 전후에 태어난 좀더 젊은 세대라고 생각할 때 중요도가 낮아진다. 전후세대들 역시 비록 그들이 일제시대와 동떨어진 아버지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윗 세대보다 더욱 강한 반일 감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 대한 나쁜 감정의 증가는 민족의 긍지심이 증가된 북한으로부터 시작하는 위협과 냉전의 종식이라는 것에 대한 남한내의 현저하게 감소된 인식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구세대들이 주한미군이 국가안보 조망의 한부분으로서 보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조사는 이들 경향이 지식인들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40대 이하의 세대에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이러한 함축은 의미가 있다. 만일 한국에서 점증하고 있는 반미와 더이상의 미군의 주둔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이 인식한다면 향후 군대의 주둔을 재고하고 심지어는 전반적인 동맹문제도 재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민과 의회-그들은 남한의 국내정책의 의미를 평가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가 그러한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 향후 미 행정부가 해야 할 일 북한의 행동과 남한의 정서를 감안할 때, 부시 행정부는 중대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한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는 한국민의 중요한 관심사로서 하나의 공약과 우선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야함을 의미한다. 특히 미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즉시 밟아 나가야 한다. 1. 서울과 워싱턴 모두가 안보이익을 공유하는 것을-특히 북한의 핵위협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미 행정부가 한국의 국내정책의 과정에 장애가 되지말아야 하는 반면에 한국에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형성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주한 미국대사를 포함한 미 행정부와 주한 미군 지휘부는 미군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이론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수 있는 협조된 절차를 취해야 한다. 그들은 한국을 그들의 파트너로 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한국정부에 대하는 만큼 대다수의 한국민들을 보증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의 주요정당의 지도자들은 한미동맹을 정치적이슈로 만드는 것을 자제하는데 고무될 것이다. 2.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관심사를 취급하는 현실적이고 신중한 정책들을 공식화하는 작업을 한국과 계속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미 행정부는 군대훈련기회와 전투력을 개선하는 동안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발자취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2002년에 만들어진 Land-Partnership Program을 전형으로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 국방성은 장래의 훈련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즉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의 수행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민간인 거주지내의 훈련구역에서의 연습을 가능한 한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다. 군인이 이러한 구역을 지나고 동원되어야 할 때 이는 반드시 일정한 호위-한국경찰이든 행정관료의 호위이던 간에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 미군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길과 통로에 대한 한국과 미국 헌병의 감시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대책과 노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3. SOFA와 그 밖의 한미상호 협정상의 내용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측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중홍보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모두 미군의 주둔과 양측간의 동맹이 기여하는 바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 애로가 있다. 잘 못된 정보와 사실은 양측에 부정적인 감정을 생성시키고 서로 감사하는 인식을 부족하게 한다. 예를 들면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정부가 37,000명의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정부가 절반을 대고 있는 것이다. 한국측 입장에서 볼 때, 지난 6월의 군대사고는 SOFA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재촉했다. 이러한 요구는 불공정한 조약이 미군으로 하여금 모든 책임을 피하도록 했다는 잘 못된 믿음 속에 묻혀 버렸다. 사실 양국간 상호적으로 협상한 SOFA의 조문은 양국의 법 체계을 돌아 볼 때 서로 유익한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모든 SOFA에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1년 서울에서의 주한미군에 의해 자행된 모든 범죄의 82%가 한국 재판권에 관할되었었다. 이러한 높은 비율은 한국의 주권과 사법절차에 대해 미국이 존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 역시 아마도 불공정한 SOFA조항이 지난 6월의 사건에 포함된 미군의 조사와 재판에 주한미군의 배타적 재판권을 허용하는데 작용되었다고 믿고 있다. 사실, 어찌되었던지간에 한국 군인들도 민간 법정에 서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일 6월 사건의 운전병이나 트랙지휘자가 한국의 군인들이라면 결코 한국 군사법정에 섰지 민간법정에 서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다른나라와의 협정문제가 있을 때, 한국군은 그 요원의 배타적인 재판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과의 SOFA에서 조차 향유하지 않고 있는 하나의 이점이다. 4. 한국내의 국민감정의 폭발성과 감성주의에 미 당국이 좀 더 민감토록 해야 한다. 미국은 6월의 여학생의 죽음과 같은 비극에 진실성과 공개적인 사과를 지연했었던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값 비싼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외관상 얄팍한 노력은 피해야 한다. ▲ 결론 남한에서의 반미감정을 정치화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데 요구되는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너무 산만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미국이나 한국 모두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소비자 신용의 거품과 세계경제의 하강을 포함하여 다른 비안보 문제를 그늘지게 하는 감정주의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해서는 않된다. 비록 반미구호의 강도가 황당해 지더라도 그들은 동맹관계가 종료될 것이라는 신호로 보지않을 것이다. 한국사람들은 특정한 이벤트와 한미간의 국가 이익을 침식하는 것을 지각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좌절을 표현한다. 갈등은 지난 9월 11일 안보환경 이후에 국내외적 정치현실에 한미관계가 조정되는 것과 같이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만일 상호이익이 되는 동맹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양측은 한국에서의 반미감정의 근원와 안보위협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의 동맹관계가 활력을 지니기 위해서 가까운 장래에 그들의 감정을 다루기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금년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은 서로의 존귀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상호동맹을 명예롭게하고 양국의 국민이 그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두 나라는 이것을 양측에 중요한 일정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 B.Y.W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