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과 韓·美대응
	2002-12-13
北 미사일과 韓·美대응 미국은 예멘 인근 인도양 해상에서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실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을 나포한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수입국으로 드러난 예멘에 돌려주기로 전격적인 결정을 했다. 이라크와의 전쟁을 준비중인 미국이 중동 국가의 반발을 신속히 진화하고 미국을 돕고 있는 예멘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언급처럼 미사일을 예멘에 돌려준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의 수출을 인정한 것이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 화물선의 나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번 북한 화물선 나포는 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달 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이 남포항을 출발했다는 첩보가 입수된 이래 미국은 첩보위성을 가동하며 이 선박의 항행을 줄곧 추적해 왔다. 북한의 미사일이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은 지난 해 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피격, 동지나해에 침몰한 북한 괴 선박 사건에서도 재삼 확인되고 있다. 일본 당국에 의해 마약밀수선이라고 보도된 이 선박의 경우에도 미국의 첩보위성은 북한 해주 항을 떠날 때부터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마침내 중국 상하이(上海) 앞 바다를 거쳐 일본으로 접근하는 북한 선박을 추적하며 격침시켰던 것이다. 북한 핵 개발 의혹으로 북·미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 수출 선박의 나포는 비록 예멘에 인도하기로 결정했지만 미국의 대북 불신 감정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미사일 확산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있고 9·11테러 이후 미국의 입장은 대량살상무기가 테러 유발 가능 국가나 집단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가 일단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관계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없이 반복되는 해법이지만 미국과 북한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비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일이다. 핵 개발 의혹으로 미국의 눈 밖에 나 있는 북한이 미사일 수출로 또 한번 미운 털이 박혔으니 이라크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미국의 관심이 북한에 집중될 것은 분명하다. 지금은 이라크 사태로 경황이 없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만약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미사일 개발 및 수출 그리고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의 인내를 한계에 다다르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핵 포기 전략을 선택한다면 북한은 휴전선에 배치된 장거리포를 들먹이며 불바다론으로 위협할 것이고, 한국의 안보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무력충돌의 공멸적(共滅的) 비극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을 설득하고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를 쓸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입장을 너무 잘 알고 이를 끝까지 이용하려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폭은 대단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이 끝까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게 될 경우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른 미국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설득을 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및 미사일로 무장해 있을 때의 안보위험이나 그 것을 무력으로라도 포기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위험은 어쩌면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후자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국민이 모르는 가운데 난감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짙은 정책 결정자들이 추호도 잊지 말아야 할 자세는, 마지막까지라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최선의 선택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집단적 압박을 가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경제제재와 부분적 경제교류를 함께 활용하는 지혜가 동원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경민 (한양대 국제정치 교수) 출처 - 문화일보 2002. 12. 12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