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집행지침 어기고도 이번 혁신학교에 재선정 교사 노트북 23대, 2000만원 지출해도 무사 통과 재공모 혁신학교 20개교 중 다수가 예산 부적절 집행
감사원이 서울형 혁신학교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3일 ‘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열어 혁신학교 지원예산의 낭비 부문에 대해 심의했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해 11월말 감사원에 제출한 ‘혁신학교의 지원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청구’에 의한 것이다.
바른사회는 2013학년도 67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했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교육청이 해마다 ‘혁신학교 예산 편성-집행 기준’을 내리나, 혁신학교가 지침을 위반해도 교육청의 감독-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지원예산이 혁신학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쓰이는지 논란이 계속 제기됨. -이는 예산낭비 문제뿐 아니라 일반학교 교육수요자를 차별하는 것임.
실제로 각 학교의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과다 지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혁신학교와 무관한 기자재 구입과 시설비 집행 △일회성 축제-행사비 과다 지출 △교사 취미 동아리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의 예산 편성-집행 지침을 어긴 학교도 다수 있었으며, 겉으로 지침을 맞춘 것처럼 보이도록 ‘눈속임 예산 쪼개기’를 한 학교들도 발견됐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44곳을 선정했고, 그중 이번 2월 지정기한 만료예정인 4년차 혁신학교 20개교를 재공모 방식으로 포함시켰다. 문제는 재선정된 20개교 중 다수가 2013학년도 지원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에 예산 지원 후 그에 대한 사후 점검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감사원,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집행 감사
감사원이 서울형 혁신학교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3일 ‘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열어 혁신학교 지원예산의 낭비 부문에 대해 심의했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해 11월말 감사원에 제출한 ‘혁신학교의 지원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청구’에 의한 것이다.혁신학교들 예산낭비 부문에 초점 맞춰 진행
교육청 집행지침 어기고도 이번 혁신학교에 재선정
교사 노트북 23대, 2000만원 지출해도 무사 통과
재공모 혁신학교 20개교 중 다수가 예산 부적절 집행
바른사회는 2013학년도 67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했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교육청이 해마다 ‘혁신학교 예산 편성-집행 기준’을 내리나,
혁신학교가 지침을 위반해도 교육청의 감독-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지원예산이 혁신학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쓰이는지 논란이 계속 제기됨.
-이는 예산낭비 문제뿐 아니라 일반학교 교육수요자를 차별하는 것임.
실제로 각 학교의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과다 지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혁신학교와 무관한 기자재 구입과 시설비 집행 △일회성 축제-행사비 과다 지출 △교사 취미 동아리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의 예산 편성-집행 지침을 어긴 학교도 다수 있었으며, 겉으로 지침을 맞춘 것처럼 보이도록 ‘눈속임 예산 쪼개기’를 한 학교들도 발견됐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44곳을 선정했고, 그중 이번 2월 지정기한 만료예정인 4년차 혁신학교 20개교를 재공모 방식으로 포함시켰다. 문제는 재선정된 20개교 중 다수가 2013학년도 지원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에 예산 지원 후 그에 대한 사후 점검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재공모 20개교 중 부적절하게 예산집행한 곳> * 2013학년도 기준>
□ 예산 편성-집행 지침 위반: 총5개교(1개교 중복)
- 서울시지원금(1000만원)을 지출영역 외 집행: 4개교
- 교사관련 운영비 5% 초과 집행: 2개교
□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 인건비(외래강사,행정보조)가 지원 총예산의 50% 초과: 4개교, 40% 초과: 2개교
- 혁신학교와 무관한 인건비 지출: 2개교(공익근무요원, 청소용역)
- 행정보조인력 3명 고용: 1개교
- 교사용 노트북 23대 구입(총 2000만원, 서울시지원금 1000만원 지출): 1개교
* 혁신학교의 지원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청구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