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개정 법률안 국회에 제출!

-선거법 위반자 특별사면 배제되어야-

지난 1월 10일 시민회의(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입법청원한 사면법 개정 법률안이 원희룡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의안번호 162122호)되었습니다.

시민회의는 지난 연말 또 다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대규모의 특별사면을 계기로 불거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1월 3일에 성명서, 10일에는 사면권을 합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대표소개 원희룡 의원)을, 28일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자측에서 언급한 취임기념 특별사면에 대한 제고를 촉구하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작년 3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맞는 합리적 대안제시를 표방하며 출발한 시민회의는 그 첫 번째 입법청원으로 사면법을 선택하였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법률 제2호로 제정되어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사면법을 헌법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사면권은 보장하되 헌법합치적으로 그 내용과 행사를 제한하는 작업은 시민단체가 해야할 당연한 소임이자 과제였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특별사면을 배제하여 어제 형을 선고받고 오늘 사면·복권되어 출소되고 버젓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폐단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반인류적 범죄나 특가법을 위반한 파렴치범과 권력형 비리범의 경우도 특별사면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가장 주목할만한 조항은 바로 선거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특별사면의 기회를 배제한 것입니다.

새정부 들어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정치개혁이라고 논의되고 있고, 그 논의의 기초는 대의민주주의 성공의 처음이자 끝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정사를 보면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운동으로 당선되고는 행여 문제가 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판결로서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금새 사면·복권되어 재출마 하여 당선되는 코미디를 자주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시민회의는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원안통과를 반대하는 의원이 누구인지, 찬성하는 의원이 누구인지를 주목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법률안이 심사되고 토론되어 지는 지 감시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1년을 맞이하고 있는 시민회의는 한걸음, 한걸음씩 느리지만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그 합리적 대안제시를 위한 제도정비 차원에서 입법청원을 하고, 그 청원안이 법률안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등 각 관계기관과 협조합니다. 그렇게 제출된 법률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회의가 표방하는 제3세대 시민운동의 모범답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면법 개정안이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희룡 국회의원 "赦免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