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허용 3년... 해마다 늘어나는 야간집회-시위 폭력사건 발생도 급증...주간시위의 3.6배 대비경찰력 차출 심해 민생치안 구멍뚫려 야간집회 허용한 후 소음민원 등 1400건 시민 행복추구권 보장, 폭력 엄벌...성숙한 시위문화 정착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 최근 3년 동안, 야간집회 건수는 해마다 증가했고 야간 소음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집회 대비 경찰력이 늘면서 민생치안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표1> 최근 3년간 집회시위 통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집회시위 해마다 늘고, 야간집회 건수도 3년 사이 20% 증가 - 집회시위 전체 건수는 ’11년 7762건에서 ’13년 9738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11년→’12년 7.3% ’12년→’13년 16.9% 증가했다. - 야간집회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1년 1669건에서 ’13년 1995건으로 3년 사이 20% 늘었다. 야간집회는 3년 내내 전체집회 건수의 20%를 웃돈다.
■ 집회 대비경찰력이 급증해 민생 치안은 점차 약화 - 집회 대비 경찰력은 ’11년에 비해 ’13년 기준 23.8%(기동대 약 5000중대) 증가했다. - 야간집회 금지 허용 이후 금년 3월까지(’10년 7월~’14년 3월) 동원된 기동대와 경찰관은 총 164만여 명에 이른다. - 이처럼 집회 대비 경찰력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민생치안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10년 7월~’14년 3월 동안 수사-형사 2만305명, 교통 1만9137명, 지구대 9962명 등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집회 대비 인력으로 동원됐다.
■ 야간 개최시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 높아 - 불법폭력 집회는 ’11년 45건 ’12년 51건 ’13년 45건이 발생했다. 특히 ’11년과 ’13년은 불법폭력 집회가 주간보다 야간에 더 많이 일어났다. (’11년: 주-13건 야-32건 ’13년: 주-20건 야-25건) - 야간집회가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11년~’13년 사이 야간 불법폭력집회는 전체 불법폭력집회의 49.6%(70/141건)에 이른다. • 같은 기간 불법폭력집회 발생율로 보면 주간 0.35% 야간 1.27%로 야간시 불법폭력집회 발생율이 3.6배 높다. • 경찰 부상자도 주간 131명, 야간 197명으로 야간집회 건수가 전체의 21.3% (5513/2만5828건)임에도 야간집회시 경찰 부상자는 전체의 60%이다.
■ 야간집회로 인한 소음민원 급증 - 야간집회 허용 이후 금년 3월까지(’10년 7월~’14년 3월) 야간 민원신고는 1397건 발생했다. 소음 1124건, 수면방해 113건, 영업방해 66건, 도로정체 23건, 기타 71건이다. 이러한 민원신고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다. - ’10년 7월~’13년 3월 사이 야간 소음민원이 659건임을 감안하면 1년 사이 무려 465건이 늘었다. 이는 야간집회 소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증명한다. 야간집회시 소음 정도가 더 심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 밤 12시 이전 집회 종료 비율이 95.3% - ’10년 7월~’14년 3월 동안 집회 종료시간을 보면 22시 이전은 80%, 22~23시 11.6%, 23~24시 3.7%, 24시 이후 4.7%이다. 즉 24시 이전에 대부분(95.3%) 집회는 종료됐다. 24시 이후 집회는 노동계의 밤샘농성이 대다수였다.
지난 3월말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한정위헌 결정에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집회시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 자료에도 드러나듯 최근 3년간 대부분의 집회는 24시 이전에 마감됐음에도 야간 불법폭력집회는 여전하고, 야간집회에 따른 소음-수면방해-영업방해-도로정체로 국민들은 고통-피해를 당하고 있다.
위의 자료는 몇 가지 의미를 남긴다. ▲일반 시민의 행복추구권보다 집회할 권리만 외치며 불법폭력을 일삼는 우리나라 집회시위문화는 아직 미성숙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 동안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표2 참고)이 집회시위대에게 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 ▲헌재가 야간집회를 자정까지 허용하자고 결정했으나, 야간집회로 발생되는 사회적 피해-손실을 막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헌재가 자정까지 허용 결정을 내렸기에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를 자정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3년 넘게 손 놓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집회시위문화가 보다 성숙해지고, 사법부도 타인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해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불법을 저지를 자유’까지 누릴 수는 없다.
야간 옥외집회 허용 3년... 해마다 늘어나는 야간집회-시위
폭력사건 발생도 급증...주간시위의 3.6배
대비경찰력 차출 심해 민생치안 구멍뚫려
야간집회 허용한 후 소음민원 등 1400건
시민 행복추구권 보장, 폭력 엄벌...성숙한 시위문화 정착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 최근 3년 동안, 야간집회 건수는 해마다 증가했고 야간 소음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집회 대비 경찰력이 늘면서 민생치안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표1> 최근 3년간 집회시위 통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집회시위 해마다 늘고, 야간집회 건수도 3년 사이 20% 증가
- 집회시위 전체 건수는 ’11년 7762건에서 ’13년 9738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11년→’12년 7.3% ’12년→’13년 16.9% 증가했다.
- 야간집회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1년 1669건에서 ’13년 1995건으로 3년 사이 20% 늘었다. 야간집회는 3년 내내 전체집회 건수의 20%를 웃돈다.
■ 집회 대비경찰력이 급증해 민생 치안은 점차 약화
- 집회 대비 경찰력은 ’11년에 비해 ’13년 기준 23.8%(기동대 약 5000중대) 증가했다.
- 야간집회 금지 허용 이후 금년 3월까지(’10년 7월~’14년 3월) 동원된 기동대와 경찰관은 총 164만여 명에 이른다.
- 이처럼 집회 대비 경찰력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민생치안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10년 7월~’14년 3월 동안 수사-형사 2만305명, 교통 1만9137명, 지구대 9962명 등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집회 대비 인력으로 동원됐다.
■ 야간 개최시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 높아
- 불법폭력 집회는 ’11년 45건 ’12년 51건 ’13년 45건이 발생했다.
특히 ’11년과 ’13년은 불법폭력 집회가 주간보다 야간에 더 많이 일어났다.
(’11년: 주-13건 야-32건 ’13년: 주-20건 야-25건)
- 야간집회가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11년~’13년 사이 야간 불법폭력집회는 전체 불법폭력집회의 49.6%(70/141건)에 이른다.
• 같은 기간 불법폭력집회 발생율로 보면 주간 0.35% 야간 1.27%로 야간시 불법폭력집회 발생율이 3.6배 높다.
• 경찰 부상자도 주간 131명, 야간 197명으로 야간집회 건수가 전체의 21.3% (5513/2만5828건)임에도 야간집회시 경찰 부상자는 전체의 60%이다.
■ 야간집회로 인한 소음민원 급증
- 야간집회 허용 이후 금년 3월까지(’10년 7월~’14년 3월) 야간 민원신고는 1397건 발생했다. 소음 1124건, 수면방해 113건, 영업방해 66건, 도로정체 23건, 기타 71건이다. 이러한 민원신고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다.
- ’10년 7월~’13년 3월 사이 야간 소음민원이 659건임을 감안하면 1년 사이 무려 465건이 늘었다. 이는 야간집회 소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증명한다. 야간집회시 소음 정도가 더 심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 밤 12시 이전 집회 종료 비율이 95.3%
- ’10년 7월~’14년 3월 동안 집회 종료시간을 보면 22시 이전은 80%, 22~23시 11.6%, 23~24시 3.7%, 24시 이후 4.7%이다. 즉 24시 이전에 대부분(95.3%) 집회는 종료됐다. 24시 이후 집회는 노동계의 밤샘농성이 대다수였다.
지난 3월말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한정위헌 결정에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집회시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 자료에도 드러나듯 최근 3년간 대부분의 집회는 24시 이전에 마감됐음에도 야간 불법폭력집회는 여전하고, 야간집회에 따른 소음-수면방해-영업방해-도로정체로 국민들은 고통-피해를 당하고 있다.
위의 자료는 몇 가지 의미를 남긴다. ▲일반 시민의 행복추구권보다 집회할 권리만 외치며 불법폭력을 일삼는 우리나라 집회시위문화는 아직 미성숙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 동안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표2 참고)이 집회시위대에게 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 ▲헌재가 야간집회를 자정까지 허용하자고 결정했으나, 야간집회로 발생되는 사회적 피해-손실을 막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헌재가 자정까지 허용 결정을 내렸기에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를 자정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3년 넘게 손 놓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집회시위문화가 보다 성숙해지고, 사법부도 타인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해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불법을 저지를 자유’까지 누릴 수는 없다.
<표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사건 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