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스안전공사-석유공사 등 공기업 세 곳
성과급 6억원, 환수조치 거부... 5년째 버틴다

경영평가 지표 부풀리기 많아... 상습적 위반 기관엔 강력한 패널티를

매년 기재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공기업 성과급을 결정한다. 기관에 따라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만큼, 경영평가 준비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철도공사 등)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에 직원을 동원(도로공사)하기도 한다. 이런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운위를 거쳐 성과급을 환수한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정보공개청구와 심재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12년 성과급 환수조치가 결정된 6개 기관 중 세 곳이 아직까지 성과급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평가 결과가 뒤바뀔 정도는 아니지만, 매년 평가과정에서 평가지표 부풀리기가 시도되고 있다.

<성과급 환수대상 기관 및 사유>

- 허위 자료 작성 등으로 6개 기관은 모두 기관평가가 수정되었고 이에 따라 성과급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3개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성과급 환수가 완료되지 않았다.

<미환수 성과급> (단위 : 원)

- 성과급 환수조치까지는 아니지만, 평가지표 부풀리기는 매년 반복되고 잇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에서 경영평가 결과 수정요구를 받은 사례는 총 12개이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운영감사 시 전수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결과이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07, 2008, 2009년까지 3년 연속 경영평가 결과가 수정됐다.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요구 받은 기관>

1) 現 한국토지주택공사(LH)
2) 한국석유공사는 2007년 이후에도 2008년도, 2009년도 경영평가에서 평가자료 조작으로 경영평가 종합평가점수 수정됨. 그러나 2008년도, 2009년도 총점이 수정 전 등급 구간 내 위치하여 상여금 지급률에 변동이 없었기에 환수 여부조사 대상에서 제외
3) 2007년까지는 점수제 평가, 2008년 이후부터 등급평가(6개등급:S,A,B,C,D,E)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