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선거사범들, 보전-기탁금 147억 ‘먹튀’ 강제징수하도록 법 만들고 체납자 명단 공개해야
최근 5년간 반환 대상자 114명 중 63명만 납부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선출직 공직자 당선무효형에 따른 선거보전금 미반환 액수는 약 147억 원으로 밝혀졌다. 총 반환자 수는 114명으로, 이 중 납부완료 63명, 징수 진행 중 31명, 징수불가는 20명이다. 반환 금 총액은 190억 원, 현재까지 43억 원만 반환됐고 반환 안 된 147억 중 23억은 징수불가능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 2항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에 반환해야 한다. 법정기한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하지만 현재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즉,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겨놔도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 [바른사회]는 반환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작년 5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세금고액체납자-성범죄자 등 주요 범법자 명단은 공개하면서 선거사범에게만 관대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별도로, 강제징수가 가능한 장치를 마련해 불법선거운동을 예방하고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
당선무효형 선거사범들, 보전-기탁금 147억 ‘먹튀’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선출직 공직자 당선무효형에 따른 선거보전금 미반환 액수는 약 147억 원으로 밝혀졌다. 총 반환자 수는 114명으로, 이 중 납부완료 63명, 징수 진행 중 31명, 징수불가는 20명이다. 반환 금 총액은 190억 원, 현재까지 43억 원만 반환됐고 반환 안 된 147억 중 23억은 징수불가능 상태다.강제징수하도록 법 만들고 체납자 명단 공개해야
최근 5년간 반환 대상자 114명 중 63명만 납부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 2항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에 반환해야 한다. 법정기한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하지만 현재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즉,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겨놔도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 [바른사회]는 반환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작년 5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세금고액체납자-성범죄자 등 주요 범법자 명단은 공개하면서 선거사범에게만 관대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별도로, 강제징수가 가능한 장치를 마련해 불법선거운동을 예방하고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
<당선무효 된 사람 등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 현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