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고` 시달리는 中企 지원을
	2002-07-25
`5중고` 시달리는 中企 지원을 우리나라 제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경기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동시 다발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제조물책임법(PL·Products Liability)과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 인력난, 자금난, 그리고 환율 하락 등 이른바 ‘신5고(新5苦)’가 우리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PL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일본도 이 법이 시행된 후 초기 대응에 실패, 고유 기술이 뛰어난 유명 헬멧 회사가 하루아침에 도산했으며 전체적인 소비자 고발 건수가 전년 대비 200%를 초과했다. 미국의 경우, 세계 최대 석면 회사와 타이어 회사가 PL법 때문에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고 한다. 뒤늦게 시행한 우리 나라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률 배경과 대응할 수 있는 법무 진용을 갖추기 힘든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에는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 타격이 클 것이다. 우리 기업도 이 기회에 ‘불량률 제로(ZD)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품질우선 경영과 최선의 사후관리(AS)로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는 선진 경영 체제를 하루 바삐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연쇄 영향으로 토요일은 개점 휴업 상태여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상은 매우 안타깝다. 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토요휴무로 인한 노동생산성이 44%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재·보선, 대선을 앞둔 선심공세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토요휴무제 실시를 2∼3년 연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술 인력의 대기업 스카우트, 3D업종 회피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각한 상태다. 심지어 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대표의 70%가량이 업체를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탈출로 인한 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크게 우려된다. 따라서, 올들어 한꺼번에 엄습해온 중소기업의 ‘신5고’에 대한 지혜로운 대책 수립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PL법에 의한 소송 남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 이전에 소청 사전 심사위원회를 중소기업청과 산업자원부에 두어 소송 타당성 여부를 정밀 분석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경제5단체장이 머리를 맞대고 토요휴무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인력난 해소 문제도 시급하다. 공업고교·공과대 학생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기술 인력 육성 특별 보조금을 지출함으로써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현행 대출제도, 수출금융제도, 신용보증기금제도 등을 대기업에 버금가는 장기 저리자금, 보증한도 확대 등으로 개선하는 등 금융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환율 하락을 방관하는 수입 전문업체의 낙관론은 위험하다. 환율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수출 업체의 부(負)의 효과가 수입업체의 정(正)의 효과보다 클 것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환율 상승을 위한 많은 양의 외평채 매각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긴요한 때다. 세무조사와 수출입 화물 통관 때 중소기업에 주는 차별을 시정하고, 대신 수출입 실적에 따라 면제를 차등화하는 점수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신5고’로 가중되고 있는 이때, 정부와 금융기관 및 대기업의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하다. 이광수 (경원대 겸임교수) 출처 - 문화일보 2002. 7. 25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