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발의 약사법이 작년 8월부터 미뤄지다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어 2월 13일(월)에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국민불편 해소와 안정성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되면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보건복지위 관계자들은 안전성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너 가지 종류의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국민들이 쉽게 구입이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바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약국 외 판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약들은 판매량 대비 부작용 보고 건수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부작용 보고건수가 최근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작용들이 특정약물에 의해 발생했다고 입증된 것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고 한다. 보고원별 부작용 비중에서도 약국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2010년에는 0.01%에 불과하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문제는 십 수 년간 논의된 해묵은 이슈로 만약 이번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또 다시 다음 국회에서 새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하고 그 때까지 국민들은 불편을 감내해야한다.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의원들의 행보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약사들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2월 13일(월) 법안소위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길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2월 중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