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的자금 利子부담 25년동안 103兆원”
	2002-07-17
“公的자금 利子부담 25년동안 103兆원” “회수불가능한 10조 정부 손실금액서 빼 15년만에 상환하면 56兆원 부담줄어” 한나라당이 17일 정부의 공적(公的)자금 상환대책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공적자금 조기 상환과 국정조사 실시 등을 주장, 국회차원의 공적자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내놓은 ‘공적자금 상환대책 및 제도개선(안)’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손실추정액 및 상환방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 정권의 최대이슈 중 하나인 공적자금 문제의 처리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공적자금 총 투입액 156조원 중 손실규모가 69조원이라는 정부의 추산은 손실액을 축소했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투입된 출자금 10조원은 부실채권정리에 쓰여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태희(任太熙) 제2 정조위원장은 “정부는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규모를 현재가치 기준으로 69조원이라고만 밝힐 뿐 25년간 갚을 경우 불어나게 될 이자는 은폐(隱蔽)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계획대로 공적자금 원금 69조원을 25년간 갚을 경우 연리 7%로 계산해도 이자부담만 103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재정에서 이미 부담했거나 갚아야 할 공적자금 이자 23조원을 합치면 공적자금 이자부담은 총 126조원이란 것이 한나라당의 분석이다. 따라서 공적자금 손실원금 69조원과 국책은행 지원자금 10조원을 포함하면 국민들이 25년간 부담하는 총액은 205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막대한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먼저 상환기간을 정부목표치인 25년에서 10년 줄인 15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을 15년간 갚으면 25년 동안 상환할 때에 비해 56조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추산이다. 더욱이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계획한 상환기간 25년은 너무 길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가 마련한 상환분담 비율이 너무 국민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기관에서 당기순이익을 올리면 일정부분을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고, 한국은행이 올린 당기순이익도 공적자금을 갚는 데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또 정부지출을 1조~1조5000억원 정도씩 해마다 줄이고, 매년 1조5000억~2조원에 이르는 예산 불용액을 전액 공적자금 상환자금으로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조세감면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현 정부의 대책에 비해, 정부가 고통을 더많이 짊어져야 한다는 상환대책이다. 한나라당은 또 하이닉스 반도체를 포함한 부실기업과 2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을 살펴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필요성을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의 회수와 상환을 주도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소관부처를 재경부에서 타부처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재경부측의 유재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공적자금 이자는 상환기간과 방법에 따라 달라 25년간의 원리금을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상환대책은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어 총론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필요한 것은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hellojin@chosun.com ) 출처 - 조선일보 200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