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금리 어떻게 낮출 것인가?
	2002-07-11
신용카드 금리 어떻게 낮출 것인가? IMF 관리경제위기 이후 이자율이 상당한 폭으로 낮아졌음에도 신용카드 할부서비스나 현금서비스의 금리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 당국도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카드회사의 자본조달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금리가 자본의 조달비용에 비해서 과연 턱없이 높은 것인지 혹은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위험을 감안한 적정한 위험 프리미엄 때문인지는 전문기관을 동원하여 조사를 시킨다하더라도 객관적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일 정부가 연구결과를 근거로 신용카드 금리를 낮추라고 강제할 경우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 정부가 신용카드 금리를 강압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시도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효과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신용카드 회사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표면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시늉을 하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유효가격을 조절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즉, 선취수수료 부과, 누적마일리지, 구매 디스카운트, 연회비 차등화, 보험서비스 제공 등 비가격적 요소를 활용하여 카드사의 가격상승효과를 만회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의 높은 금리가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인데도 정부가 강압적으로 금리인하를 시도하는 경우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신용카드사들은 부실화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거래자들과의 거래를 단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제도권내 신용카드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던 저신용도 소비자들은 제도권에서 밀려나 고금리의 사채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다. 카드사의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의 규제나 간섭이 아니라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즉, 신용카드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 만약 현재의 고금리가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이라면 카드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업자가 많지 않을 것이고, 초과이윤을 반영하고 있다면 많은 신규사업자들이 진입하여 이익을 보려하기 때문에 금리가 적정한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다. 보다 많은 신규 카드사들의 참여로 카드 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그것은 회원의 신용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카드사들에게 객관적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 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 CB)의 설립이다. 신규 카드사들이 CB가 제공하는 회원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절한 대출금리를 매기다 보면, 현재 대부분의 기존 카드사들이 회원의 신용도보다도, 회사에 대한 기여도에 더 비중을 두어 신용등급을 책정하고 거기에 따라 대출금리를 책정하는 우월적 거래관행이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기존 카드사의 회원들이 더 나은 금리 조건을 제시하는 카드사로 멤버십을 쉽게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카드사들의 진입을 허용할 뿐 아니라 카드사들의 각종 서비스 금리(또는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카드사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즉, 소비자와 카드사 상호간에 서로의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 주어야 시장경쟁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즉 경쟁적 카드시장에서도 여전히 금리인하를 가로막는 역선택이나 카드사간 멤버십 이전비용 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일부 신용카드 사용자들 중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으로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카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도와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박상수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출처 - 동아일보 2002. 7. 11 여론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