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 허브 전제조건
	2002-07-09
東北亞 허브 전제조건 우리는 월드컵대회를 자랑스럽게 마무리했다. 우리선수들은 놀랍게도 4강에 올랐고,12번째 선수들의 눈부신 활동은 우리 한민족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일본보다도 앞선 디지털기술과 체계적이고 절도 있는 경기운영에 대하여 선진 언론들은 "자율" "질서" "시민의식" 그리고 "자발적"이라는 단어들을 통해 아낌없는 찬사와 놀라움의 글을 실어 주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대~한민국을 외치는 온 국민들의 열정을 어떻게 국가발전 에너지로 승화할 것인가"이다. 중국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은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개방되기 시작한 지난 10여년 간 일본 경제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거품경제로 인한 반작용이라고 하나 중국경제의 부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경제도 머지않아 "중국충격"으로 인한 "위협과 기회"가 엇갈리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13억의 중국경제를 감안 할 때,한반도의 7천만 민족은 무엇을 해 먹고 살 것이며,민족의 자존은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한반도가 IT산업과 로지스틱(물류)산업을 크게 발전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 자존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는 한국이 동북아의 지역협력과 공존공영의 시대를 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 4강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자(Mediator)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핵심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러면 먹고 사는 일과,민족 자존을 지키는 일을 원만히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한반도 전체를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재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몇개의 특정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IT 및 물류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케 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란 선진지역에는 없다. 선진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지역의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사회간접자본은 물론 금융 등 각종 제도,나아가 시민들의 사고방식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지역을 "국제자유도시"라고 한다. 홍콩 싱가포르의 초기 발전과정이 바로 좋은 예이다. 그런데 역동하는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도서와 도시야말로 우선 지리적으로 동북아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거점의 최적지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일정한 지역 예컨대 제주도,인천의 영종도 및 송도,광양 및 부산지역을 "경제특별자치구역"으로 선정하여 각종제도 행정 교육 사회간접자본 기업 은행 노사관계 시민들의 사고방식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는 국가경영의 비전을 서둘러 마련,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오랜 산고 끝에 지난 2001년 11월에 확정되었다. 우선 관광 및 휴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궁극적으로는 동북아지역의 첨단지식산업 물류 금융서비스업의 중심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 부산항만 광양만일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경제특별구역지정에 관한 법률"(가칭)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경제특구는 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지,국제업무 및 금융중심지,정보통신 및 바이오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화한다는 것이다. 송도의 경우 현재 매립중인 1백67만평을 국제비즈니스센터로 개발키로 하고 미국 게일사와 1백27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다. 21세기는 "선택과 집중"의 시대며,"선점과 차별화"의 시대라고 한다. 한국이 동북아의 IT산업과 물류산업 중심지로 발전하는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려면 3,4개지역을 선택하여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되,서둘러 선점하고 차별화해야 한다. 동북아의 이웃국가들도 이러한 전략을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외치는 온 국민의 열기를 "선택과 집중" "선점과 차별화"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야 한다. 송희연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학장) 출처 - 한국경제 2002. 7. 9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