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법원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공고와 관련하여 올해 7월에 임명되는 5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법조계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6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했다.
바른사회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수호는 법치주의 준수와 올바른 권력의 균형과 견제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과 시대에 걸맞은 소명을 지켜나갈 검증된 인사들의 임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는 법조인들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실무능력, 인품 등을 기준으로 하는 사법부의 기존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코드인사나 보은인사로 의심받거나 국민을 운운하는 사법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법률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하는 등 몇 가지 전제하에서 후보자를 선정했다.
6명의 제청대상 후보는 정통법관뿐만 아니라 학계나 검찰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후보자들이다. 그리고 대법원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추천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바른사회, 대법관 후보자 6명 추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법원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공고와 관련하여 올해 7월에 임명되는 5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법조계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6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했다.
바른사회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수호는 법치주의 준수와 올바른 권력의 균형과 견제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과 시대에 걸맞은 소명을 지켜나갈 검증된 인사들의 임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는 법조인들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실무능력, 인품 등을 기준으로 하는 사법부의 기존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코드인사나 보은인사로 의심받거나 국민을 운운하는 사법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법률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하는 등 몇 가지 전제하에서 후보자를 선정했다.
6명의 제청대상 후보는 정통법관뿐만 아니라 학계나 검찰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후보자들이다. 그리고 대법원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추천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2006. 5. 2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