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대책' 문제점
	2002-06-24
'기술인력 대책' 문제점 최근 산업자원부는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R&D 인력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인력수급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R&D 인력기반확충을 위해 산학협동 연구개발팀 2백개 선정 지원(스타 엔지니어 2010사업)과 산업발전 장학기금 조성,그리고 현장 맞춤형 공학교육을 위한 공대교과과정 개편,공학교육연구센터 설립,산업기술 연구현장 체험연수 등은 의욕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다. 또 병역특례 확대 방안도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잡혔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 종합대책엔 근시안적인 내용과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이 종합대책엔 고급기술인력 양성이 안되는 근본원인을 지적하고 이를 치유하려는 대책이 없다. 이 근본원인은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열악성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과학기술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개선책이 마련되지 못하면,우수 청소년들은 이공계 진학을 계속 꺼려할 것이 자명하다. 산자부가 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의 예로서,기술고시제도의 개편과 기술고시 합격자의 중용,기업에서의 과학기술계 임원 비율의 확대 장려,R&D 인력의 처우 개선,R&D 투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기초산업기술연구를 담당하는 과학자 양성에는 이렇다 할만한 계획 없이,단지 엔지니어 양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21세기형 산업기술 연구인력의 일부는 반드시 원천적 기초기술연구를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어야 하며,이들은 기초과학을 연구 교육하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양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합대책은 공대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자연과학대학은 언급도 하지 않아 장기 비전이 결여된 단기적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공대생에게만 장학금을 줄 계획이고,산학협동 R&D팀은 스타 엔지니어 발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등이다. 산자부는 대표적 미래형 산업기술인 정보과학기술,나노과학기술,생명과학기술 등의 핵심 지식은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환경과학 등에서 나온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산자부는 이 종합대책에서 산업기술 인력수급 전망을 하면서 기계 자동차 조선 섬유 철강 등 주요업종별로 분류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는 전통산업으로서 일리는 있으나,산업의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IT(정보기술),BT(생명공학),NT(나노기술),ST(우주공학),ET(환경기술),CT(문화기술)등으로도 분류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산자부는 전통적인 산업에만 의존하지 말며,또 공대에만 의존하지 말고,미래형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자연대 농생대 약대 의대 등의 기술인력양성에도 관심을 가지는 범정부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이 종합대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병역특례 확대문제다. 전문연구요원(석박사급) 정원을 3천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하고,복무기간을 5년에서 3.5년으로 하겠다는 제안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단 국방부의 병역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연구요원을 늘리는 만큼 산업기능요원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시적으로 6개월 훈련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박사장교제도 신설(5백명)을 제안하고 있는데,이는 복무 기간의 불균형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박사장교제도를 두되,3개월 훈련 후에 국방부의 각종 연구기관들에 가서 2년 정도 연구원으로 근무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21세기 국방력은 군의 과학기술력이 좌우하는 만큼,이공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장교들이 군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 군의 과학기술력을 증대시키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이 종합대책안이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대책안과 상충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재경부 등에서 과학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이 부처간 인기나 업무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다툼으로 자칫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박성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 출처 - 한국경제 2002. 6. 24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