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적자금 조성
2002-06-20
2차 공적자금 조성 공적자금 40조원 조성 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12월 1일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새로이 조성된 2차 공적자금 40조원과 기존 공적자금 회수분 10조원을 합한 총 50조원의 공적자금이 2단계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될 수 있게 되었다. 2차 공적자금의 주요 사용처를 보면 우선 부실은행 정상화에 7.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부실이 누적된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 등 4개 은행과 서울은행에 총 7조 82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빛 4조 5천억원, 서울 1조 750억원, 평화은행 5,700억원 등이다. 경남은행은 아직 실사를 하지 않아 투입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은행부문 이외의 공적자금 투입은 서울 보증보험 8.3조원, 보험, 금고, 신협 구조조정에 6.9조원, 종금사 9조원 등이다.
2단계 금융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 이번에 공적자금조성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금년 말까지 추진하려는 금융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공적자금 전체조성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5조원을 2001년 2월까지 조기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적자금의 활용이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선차입해 자금을 공급한 서울보증보험에 최우선적으로 자금이 투입되고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도 가능한 한 조기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실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이 조기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은행들에 대한 처리과정 역시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부실은행 처리는 지주회사 설립 또는 P&A, M&A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표류하는 양상을 보였었다. 아직까지도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리방식 여하에 따라서는 해당 금융기관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된데다 연내에 2차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는 정부의지가 강해 어떤 형태로든 부실은행의 처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금사와 보험사 등 제 2금융권 역시 이들의 부실을 조기 정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 만큼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공적자금 투입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 이번에 2차 공적자금이 조성된 것은 98년에 마련된 1차 공적자금 64조원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차 공적자금 및 공공자금을 합해 총 109조원의 자금을 투입한 결과 98년부터 2년간 약 92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전체 부실여신(3개월 이상 연체)은 118조원(98년 3월말)에서 82.5조원(2000년 6월말)으로 35.5조원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대우사태 및 워크아웃 등으로 인해 새로운 부실여신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투입되는 2차 공적자금으로 금융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2차 공적자금도 이미 대부분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추가로 대규모 부실요인이 발생할 경우 공적자금이 또 다시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대우자동차와 현대건설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재경부장관의 언급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우려의 연장선상에서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재경부는 11월 28일 공적자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적자금 투입제도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적자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방식에 있어서는 공적자금을 한 번에 전액 지원하지 않고 이행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할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MOU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기관이 이행조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임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였다. 한편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공적자금 투입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공적자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및 공공자금 109조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처와 투입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부실이 지난 40년간 누적되어온 결과라는 점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실질적인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