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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과 공공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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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0 |
공적자금과 공공자금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자금은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으로 구분
최근 정부는 지난 1,2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투입한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이 8월말 현재 총 109.6조원으로 발표하였다. 이중 공적자금 사용액이 82.6조원이고, 공공자금으로 충당된 금액은 27조원이다. 또한 40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조성될 전망이다.
공적자금이란 공공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지급보증한 것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조달된다.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된다. 공적자금의 조성과 상환주체는 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와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이며 정부는 원리금에 대해 지급보증만을 한다. 발행된 채권의 만기시에는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사용한 자금을 회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우발성 채무로 분류된다.
한편, 공공자금은 공적자금외의 다른 모든 자금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IBRD, ADB와 같은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자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에 현물출자한 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금융기관의 후순위채를 매입한 자금, 한은이나 산업·기업은행의 우회자금이나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자금, 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차입한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자금은 공적자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되거나 법률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원된 것으로서 해당법령에 따라 국회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된 자금이다. 공공자금도 결국 부실화될 경우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하므로 공적자금과 똑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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