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신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등 이른바 ‘언론개혁 3법’의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의 입법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제출한 청원안은 일부 메이저 신문을 겨냥한 편협한 언론관에서 시작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무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들이 제출한 신문법 제정청원안에 사주의 소유 지분을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적 재산권의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자유로운 신문 발행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감추어져 있다. 특히,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신문사를 합친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문다양성위원회’, ‘신문발전기금’ 등을 설치토록 한 것은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메이저 신문사들을 견제하고 친여적인 신문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편집권 독립을 명분으로 노사자율을 해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조장하는 법안도 포함되어있다.
방송법 개정청원안 역시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 지분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출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재산권의 침해이며 사실상 유일한 민영방송인 SBS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심사를 통해 SBS를 문제 삼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민영방송 길들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청원안은 언론사내에는 심의기구 설치 의무화 같이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조항들을 마련해 놓았고 또한, 언론피해상담 활성화를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당국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의 수재 등의 죄에 대해 상식 이하의 과도한 징계 사항을 책정한 점 등은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악의가 다분히 느껴진다.
시민회의는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의한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와 같은 법안들을 청원한 이율배반적 행위에 놀라움과 의아함을 금할 수 없다. 시민회의는 다음에 밝힐 이 입법안의 문제 조항들이 수정 내지는 전면 삭제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언론개혁의 방안이 새로이 모색되어야 함을 힘주어 강조한다.
시민회의는 독재정권 시대에나 가능할 시대착오적 언론통제법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시대적 대세다.”라는 자의적인 명분과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시민회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최근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신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등 이른바 ‘언론개혁 3법’의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의 입법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제출한 청원안은 일부 메이저 신문을 겨냥한 편협한 언론관에서 시작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무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들이 제출한 신문법 제정청원안에 사주의 소유 지분을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적 재산권의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자유로운 신문 발행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감추어져 있다. 특히,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신문사를 합친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문다양성위원회’, ‘신문발전기금’ 등을 설치토록 한 것은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메이저 신문사들을 견제하고 친여적인 신문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편집권 독립을 명분으로 노사자율을 해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조장하는 법안도 포함되어있다.
방송법 개정청원안 역시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 지분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출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재산권의 침해이며 사실상 유일한 민영방송인 SBS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심사를 통해 SBS를 문제 삼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민영방송 길들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청원안은 언론사내에는 심의기구 설치 의무화 같이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조항들을 마련해 놓았고 또한, 언론피해상담 활성화를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당국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의 수재 등의 죄에 대해 상식 이하의 과도한 징계 사항을 책정한 점 등은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악의가 다분히 느껴진다.
시민회의는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의한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와 같은 법안들을 청원한 이율배반적 행위에 놀라움과 의아함을 금할 수 없다. 시민회의는 다음에 밝힐 이 입법안의 문제 조항들이 수정 내지는 전면 삭제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언론개혁의 방안이 새로이 모색되어야 함을 힘주어 강조한다.
시민회의는 독재정권 시대에나 가능할 시대착오적 언론통제법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시대적 대세다.”라는 자의적인 명분과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시민회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 언론개혁 3법안의 문제 항목 분석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