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2002년 5월 9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주 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발표논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려면 아래의 '본문전체 내용보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화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김 진 수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목 차 -
Ⅰ. 서론
Ⅱ. 고령화 추이와 전망
Ⅲ. 공적연금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개선 및 발전과제
Ⅴ. 결론
Ⅰ. 서론
현대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생명공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인류가 탄생한 이래 가장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경제적 풍요 그리고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기대에 부풀게 하는 반면에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는 빈부간의 격차와 정보소유계층과 정보소외계층간의 괴리, 그리고 변화에 편승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게되었다. 이러한 계층간의 괴리는 같은 연령계층간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세대간에 나타나는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노인 계층과 경제활동계층 간의 괴리는 심화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노인 계층의 빈곤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더구나 급속한 노령화 및 생명공학에 의한 수명의 획기적인 연장으로 노인계층에 있어서는 절대 빈곤이 증가할 것이고 또한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회보장으로서 공적연금 역할은 증가될 수 없는 반면에, 재정안정측면에서는 더욱 불안정화 될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조명과 발전 노력은 장기저인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은 노령화라 할 수 있다. 즉,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령계층의 절대적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경제활동계층 대비 노인계층의 비중인 노년부양비는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 경제활동계층인 츨산율의 감소는 현재의 노인복지문제와 미래의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는 가장 우선적인 제도로서 공적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공적연금은 이러한 역할을 100 여 년 동안 충실하게 잘 수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정부수립 이후 공무원 및 군인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해서는 노후보장으로서 연금제도를 도입 운영하였으나, 일반 경제활동 계층에 대하여 공적노후보장을 실시한 것은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산업화 정도에 비교하여 뒤늦게 도입되었고,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성숙화 노력이 필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정착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령화 정도는 다른 나라가 연금제도를 도입했던 시기와 비교하여 볼 때 이미 상당 수준 진정되어 있으며, 노령화 속도는 어느 다른 나라보다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단계적인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재정적자로 인하여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효율적 제도나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 불안정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속도와 수준으로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사회의 고령화 현황과 전망 그리고 유전공학 발전의 여파로 획기적인 수명연장 등이 공적연금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과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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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수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목 차 - Ⅰ. 서론 Ⅱ. 고령화 추이와 전망 Ⅲ. 공적연금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개선 및 발전과제 Ⅴ. 결론 Ⅰ. 서론 현대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생명공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인류가 탄생한 이래 가장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경제적 풍요 그리고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기대에 부풀게 하는 반면에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는 빈부간의 격차와 정보소유계층과 정보소외계층간의 괴리, 그리고 변화에 편승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게되었다. 이러한 계층간의 괴리는 같은 연령계층간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세대간에 나타나는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노인 계층과 경제활동계층 간의 괴리는 심화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노인 계층의 빈곤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더구나 급속한 노령화 및 생명공학에 의한 수명의 획기적인 연장으로 노인계층에 있어서는 절대 빈곤이 증가할 것이고 또한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회보장으로서 공적연금 역할은 증가될 수 없는 반면에, 재정안정측면에서는 더욱 불안정화 될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조명과 발전 노력은 장기저인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은 노령화라 할 수 있다. 즉,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령계층의 절대적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경제활동계층 대비 노인계층의 비중인 노년부양비는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 경제활동계층인 츨산율의 감소는 현재의 노인복지문제와 미래의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는 가장 우선적인 제도로서 공적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공적연금은 이러한 역할을 100 여 년 동안 충실하게 잘 수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정부수립 이후 공무원 및 군인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해서는 노후보장으로서 연금제도를 도입 운영하였으나, 일반 경제활동 계층에 대하여 공적노후보장을 실시한 것은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산업화 정도에 비교하여 뒤늦게 도입되었고,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성숙화 노력이 필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정착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령화 정도는 다른 나라가 연금제도를 도입했던 시기와 비교하여 볼 때 이미 상당 수준 진정되어 있으며, 노령화 속도는 어느 다른 나라보다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단계적인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재정적자로 인하여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효율적 제도나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 불안정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속도와 수준으로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사회의 고령화 현황과 전망 그리고 유전공학 발전의 여파로 획기적인 수명연장 등이 공적연금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과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문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