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2002년 5월 28일 시민회의가 주최한 '공적자금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분은 아래의 '본문전체 내용보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 손실추정과 상환대책
김준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목 차 - I. 공적자금 투입 4년 이후의 국민경제적 문제 II. 공적자금 조성·지원 및 금융구조조정 현황 1. 공적자금 조성·지원 현황 2. 금융구조조정 현황 III. 공적자금 회수전망 및 손실 추정 1. 공적자금 회수현황 2. 공적자금 회수전망 및 손실 추계 IV. 공적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대책 1. 공적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일정 2.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과 재정전망 3.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대책 V. 결론
I. 공적자금 투입 4년 이후의 국민경제적 문제
20세기말에 분출된 한국경제위기는 단기적인 경제충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경제성장과정에서 적폐된 정격유착과 관치금융, 그리고 폐쇄적이고 시장마찰적인 경제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불거진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에 따라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허물어져 가는 금융구조를 최우선적으로 바로 세우고 재구축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이 조성, 투입되었다. 1997년 1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추진된 1차 금융구조조정 당시 64조원의 공적자금이 조성(예금보험기금 43.5조원 + 부실채권 정리기금 20.5조원)되었으나(1998년 5월 국회동의), 실제 투입규모는 110조원에 달했다. 1차 금융구조조정 당시 정부계획은 1999년 말까지 금융산업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2000년부터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기관 운영의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차 금융구조조정은 2000년 8월말까지 110조원의 자금을 쏟아 붇고도 완료되지 못했다. 그 후 정부는 9월 하순 2차 금융구조조정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2001년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하에 50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조성(예금보험공사 기금채권 40조원 + 예금보험공사 보유 현금, 파산배당, 자산매각 대금 10조원)되었다.
지금까지 국회 동의하에 정부보증 채권 발행으로써 조성된 102.1조원(총 104조원중 1.9조원 차환발행)이 금융구조조정 비용으로 모자라서, 공공자금(22조원)과 회수된 공적자금(32.1조원)까지 재사용됨으로써 실제 투입된 공적자금(2002년 3월말 기준)은 156.2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투입된 총 공적자금 156.2조원은 정부가 금융구조조정 비용으로 98년 당초 예상했던 64조원의 2.5배이고, 2001년 GDP의 29%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이다. GDP 대비 약 30%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비중은 70년대 이후 금융불안과 위기를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GDP 대비)와 비교할 때,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비중이다(예; GDP 대비 멕시코 14.5%, 핀란드 15.7%, 스웨덴 6%).
이렇듯 GDP 대비 국제적으로 높은 공적자금이 조성, 투입된 이유는 공적자금 지원, 운영, 관리, 감독상의 총체적인 부실과 기본원칙의 실종, 지난 40년간 누적된 경제발전기의 금융부실, 그리고 금융구조조정의 노하우 부족 등에도 있었지만, 공적자금 조성이 공인된 두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국회동의를 기반으로 한 기금채권 발행에 의한 공적자금 조성과 행정부의 의결과 심의(국무회의,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자금의 재사용에 의한 공적자금 조성이라는 두 호주머니를 차고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투입해 왔다는 사실이다. 공적자금 투입 후, 발생될 손실은 엄연히 국민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데도 공적자금 조성의 루트를 국회동의 없이 행정부로 열어준 것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4년간 공적자금 투입 이후 금융구조조정의 양적인 성과(은행 인가취소 5개 및 합병 9개, 비은행 인가취소 118개, 합병 143개 및 해산·영업정지 등 335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질적인 성과(경쟁력 및 수익성)는 낮은 단계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자율적 운영기반은 더욱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충격에 대하여 금융산업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5%로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잠재부실채권은 해소되지 않은 채,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잠재부실채권으로 인한 한국경제 불안에 대한 경고는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공적자금을 둘러싸고 논란과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아 왔지만, 공적자금을 앞세운 금융구조조정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高費用-低成果」의 중간 평가론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나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은 거의 소진된 상태여서 현재 진행중인 금융구조조정은 회수된 공적자금 중 남은 자금(약 10조원)으로써 힘겹게 엮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잠재부실채권처리와 금융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적자금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공적자금이 투입 된지 4년이 지난 이 시점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금년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향후 4∼5년에 걸쳐 공적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발행된 기금채권의 원금과 이자 지불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연간 20조 이상의 상환부담금이 현실화될 시점이다. 또 다른 점은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가 저조한 상태에서 앞으로 과연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공적자금의 손실은 어떻게 되고, 따라서 공적자금 손실의 국민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차분하고도 내실있는 준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공적자금투입 4년 이후 부상하고 있는 공적자금 회수와 손실을 추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당장 밀려오게 될 공적자금 원금과 이자지불에 대한 상환대책을 논의,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추계하고 있는 공적자금 손실은 주식의 자산가치, 현 시가 또는 본질가치, 그리고 목표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다른 기준하에서 공적자금 손실이 추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제 1장에서의 문제제기와 함께 공적자금 조성, 지원 및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제 2장에서 살펴본다. 공적자금 손실규모를 제 3장에서 추계하고, 공적자금의 상환대책을 제 4장에서 논의한 다음 마지막 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추출하고자 한다.
아래 글은 2002년 5월 28일 시민회의가 주최한 '공적자금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분은 아래의 '본문전체 내용보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 손실추정과 상환대책
김준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목 차 -
I. 공적자금 투입 4년 이후의 국민경제적 문제
II. 공적자금 조성·지원 및 금융구조조정 현황
1. 공적자금 조성·지원 현황
2. 금융구조조정 현황
III. 공적자금 회수전망 및 손실 추정
1. 공적자금 회수현황
2. 공적자금 회수전망 및 손실 추계
IV. 공적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대책
1. 공적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일정
2.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과 재정전망
3.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대책
V. 결론
I. 공적자금 투입 4년 이후의 국민경제적 문제
20세기말에 분출된 한국경제위기는 단기적인 경제충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경제성장과정에서 적폐된 정격유착과 관치금융, 그리고 폐쇄적이고 시장마찰적인 경제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불거진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에 따라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허물어져 가는 금융구조를 최우선적으로 바로 세우고 재구축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이 조성, 투입되었다. 1997년 1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추진된 1차 금융구조조정 당시 64조원의 공적자금이 조성(예금보험기금 43.5조원 + 부실채권 정리기금 20.5조원)되었으나(1998년 5월 국회동의), 실제 투입규모는 110조원에 달했다. 1차 금융구조조정 당시 정부계획은 1999년 말까지 금융산업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2000년부터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기관 운영의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차 금융구조조정은 2000년 8월말까지 110조원의 자금을 쏟아 붇고도 완료되지 못했다. 그 후 정부는 9월 하순 2차 금융구조조정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2001년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하에 50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조성(예금보험공사 기금채권 40조원 + 예금보험공사 보유 현금, 파산배당, 자산매각 대금 10조원)되었다.
지금까지 국회 동의하에 정부보증 채권 발행으로써 조성된 102.1조원(총 104조원중 1.9조원 차환발행)이 금융구조조정 비용으로 모자라서, 공공자금(22조원)과 회수된 공적자금(32.1조원)까지 재사용됨으로써 실제 투입된 공적자금(2002년 3월말 기준)은 156.2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투입된 총 공적자금 156.2조원은 정부가 금융구조조정 비용으로 98년 당초 예상했던 64조원의 2.5배이고, 2001년 GDP의 29%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이다. GDP 대비 약 30%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비중은 70년대 이후 금융불안과 위기를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GDP 대비)와 비교할 때,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비중이다(예; GDP 대비 멕시코 14.5%, 핀란드 15.7%, 스웨덴 6%).
이렇듯 GDP 대비 국제적으로 높은 공적자금이 조성, 투입된 이유는 공적자금 지원, 운영, 관리, 감독상의 총체적인 부실과 기본원칙의 실종, 지난 40년간 누적된 경제발전기의 금융부실, 그리고 금융구조조정의 노하우 부족 등에도 있었지만, 공적자금 조성이 공인된 두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국회동의를 기반으로 한 기금채권 발행에 의한 공적자금 조성과 행정부의 의결과 심의(국무회의,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자금의 재사용에 의한 공적자금 조성이라는 두 호주머니를 차고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투입해 왔다는 사실이다. 공적자금 투입 후, 발생될 손실은 엄연히 국민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데도 공적자금 조성의 루트를 국회동의 없이 행정부로 열어준 것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4년간 공적자금 투입 이후 금융구조조정의 양적인 성과(은행 인가취소 5개 및 합병 9개, 비은행 인가취소 118개, 합병 143개 및 해산·영업정지 등 335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질적인 성과(경쟁력 및 수익성)는 낮은 단계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자율적 운영기반은 더욱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충격에 대하여 금융산업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5%로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잠재부실채권은 해소되지 않은 채,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잠재부실채권으로 인한 한국경제 불안에 대한 경고는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공적자금을 둘러싸고 논란과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아 왔지만, 공적자금을 앞세운 금융구조조정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高費用-低成果」의 중간 평가론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나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은 거의 소진된 상태여서 현재 진행중인 금융구조조정은 회수된 공적자금 중 남은 자금(약 10조원)으로써 힘겹게 엮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잠재부실채권처리와 금융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적자금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공적자금이 투입 된지 4년이 지난 이 시점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금년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향후 4∼5년에 걸쳐 공적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발행된 기금채권의 원금과 이자 지불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연간 20조 이상의 상환부담금이 현실화될 시점이다. 또 다른 점은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가 저조한 상태에서 앞으로 과연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공적자금의 손실은 어떻게 되고, 따라서 공적자금 손실의 국민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차분하고도 내실있는 준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공적자금투입 4년 이후 부상하고 있는 공적자금 회수와 손실을 추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당장 밀려오게 될 공적자금 원금과 이자지불에 대한 상환대책을 논의,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추계하고 있는 공적자금 손실은 주식의 자산가치, 현 시가 또는 본질가치, 그리고 목표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다른 기준하에서 공적자금 손실이 추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제 1장에서의 문제제기와 함께 공적자금 조성, 지원 및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제 2장에서 살펴본다. 공적자금 손실규모를 제 3장에서 추계하고, 공적자금의 상환대책을 제 4장에서 논의한 다음 마지막 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추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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