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금개정안, 당초 약속보다 후퇴했다 여야 개선안 대로면 재산10억-월수입500만원까지 수령가능 예외조항 많아 기존 수령자 거의 120만원 그대로 탈 듯 기초노령연금 20만원, 6.25참전용사 수당 12만원과 격차
의원연금개정안, 당초 약속보다 후퇴했다
여야 개선안 대로면 재산10억-월수입500만원까지 수령가능
예외조항 많아 기존 수령자 거의 120만원 그대로 탈 듯
기초노령연금 20만원, 6.25참전용사 수당 12만원과 격차
3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가 의원연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의원연금을 폐지하고 기존 수급자라도 소득과 재산기준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각종 예외조항을 신설해 소득과 재산기준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발의한 법안과 비교해 대폭 후퇴(재직기간4년미만 지급제외->1년미만 제외)했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영국의원의 경우 6년을 근속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2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는가 하면, 가구소득 500만원, 10억 자산가도 연금 수령대상인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재산기준을 법률이 아닌 헌정에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점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