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작년에 이어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시한을 넘기고 있다. 계수조정위를 구성하는데 있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때문인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여야의 처방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경기부양을 위해 여당은 재정지출을 늘이자고 하고 야당은 법인세율을 인하하자고 하면서 서로의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2002년 예산안 112조에서 5조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법인세율을 2%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세출을 늘이든 세입을 줄이든 재정으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야의 주장처럼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지출확대와 법인세율인하의 효과와 그 필요성에 대한 점검을 해본 뒤, 현 시기 무엇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가에 관해 논의해 보자.
우선 여당이 주장하는 재정지출확대 문제를 살펴보자.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부양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확대되는 지출부문이 경직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통합재정에서 경상지출 즉 소비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기준으로 약 77%정도이다. 다시 말해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이른바 구인효과(crowding-in effect)를 갖는 자본지출 즉 투자성 지출은 23%에 불과하다. 일반회계기준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인데 인건비와 국채이자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2001년 기준으로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재정지출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적 재정지출 구조하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현 정부출범이후 매년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재정의 불확실성이 컸다는 점도 재정지출확대가 신중해야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98년과 99년에 두 차례, 그리고 2000년에도 한 차례 추경예산이 편성되었고 2001년에도 건강보험재정파탄 등으로 인해 추경편성이 이루어 졌다. 매년 예산편성당시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한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해 예산증가율은 추경편성 전 본예산 증가율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빈번한 추경편성은 재정운용이 장기적 비전과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비효율적인 재정구조와 재정의 불확실성하에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재정구조가 우리보다 효율적인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공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하가 과연 기업의 투자를 늘이고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또한 우리의 조세현실을 살펴보면 상당히 회의적이다. 과세기반이 작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세율인하로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조세감면의 비중이 14%에 달하는 우리의 세입구조 역시 선진국에서와 같은 세율인하를 통한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기업이 특별부담금, 사회보장기여금, 분담금, 기부금 등 준조세 부담이 법정조세부담보다 더 크다고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인세율인하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이 가능하다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재정지출확대와 세율인하 등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현재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 시점의 경기침체가 경기순환과정이라기보다 세계경제침체에 의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면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기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은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를 구조조정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일관된 원칙하에 추진되는 구조조정이야 말로 경제체질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나아가 재정건전화를 통해 중장기적 경제건실화를 꾀할 때이다. 더구나 올해의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수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섣불리 지출을 확대하거나 세입기반을 축소하는 정책은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공적자금 회수전망의 불투명함으로 인해 정부가 국가채무가 아니라고 강변하던 보증채무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부담화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위기에 대한 대처노력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였지만, 재정위기로 인해 다시 외환위기에 빠져든 중남미국가의 경험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악순환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위기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내년에 두 차례 중요한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선거로 인한 선심성 예산과 세금깍아주기 경쟁이 지금대로라면 내년도에 단골메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1999년 발표된 중기재정계획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도 예산편성과 심의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난 봄 국회에 상정된 국가채무축소를 위한 특별법, 예산회계법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 등 재정3법의 제정 및 개정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정치적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정보의 공개와 재정운용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채무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공식통계를 발표하고 활용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IMF 기준 국가채무규모를 수시로 발표할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의 총 규모 및 회수가능규모를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4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4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현황 및 기금운용 현황 역시 수시로 발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상 문제점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재정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0년부터 상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예산결산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나아가 예결위가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미국의 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와 같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예산관련 연구개발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세출과 세입에 있어서 경직적 요인을 줄여나가야 한다.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에 있어서는 경직성 예산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세입에 있어서는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준조세를 축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출측면에서는 낭비적 사례를 막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여 경상적 경비를 축소하기 위한 개선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재정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나가는 기초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SOC, 과학 기술 및 R&D, 교육, 환경부문에 관한 투자 등 경제의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재정적자의 누증방지,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세율인상보다 먼저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 정국에서 정부나 국회에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재정지출확대와 법인세율인하가 경기부양효과를 갖는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공적자금이 국가채무가 아니고 회수하면 된다', '추가 공적자금의 조성은 필요 없다' 등 수없이 내뱉은 말을 정책적 판단이라는 명분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이제는 통하지 않도록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 재정지출확대와 세율인하로 경기부양효과가 없을 시 우리가 치르게 될 비용은 재정위기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때이다.
재정건전화를 통해 중장기적 경제건실화를 이루자
올해도 작년에 이어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시한을 넘기고 있다. 계수조정위를 구성하는데 있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때문인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여야의 처방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경기부양을 위해 여당은 재정지출을 늘이자고 하고 야당은 법인세율을 인하하자고 하면서 서로의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2002년 예산안 112조에서 5조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법인세율을 2%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세출을 늘이든 세입을 줄이든 재정으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야의 주장처럼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지출확대와 법인세율인하의 효과와 그 필요성에 대한 점검을 해본 뒤, 현 시기 무엇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가에 관해 논의해 보자.
우선 여당이 주장하는 재정지출확대 문제를 살펴보자.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부양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확대되는 지출부문이 경직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통합재정에서 경상지출 즉 소비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기준으로 약 77%정도이다. 다시 말해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이른바 구인효과(crowding-in effect)를 갖는 자본지출 즉 투자성 지출은 23%에 불과하다. 일반회계기준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인데 인건비와 국채이자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2001년 기준으로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재정지출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적 재정지출 구조하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현 정부출범이후 매년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재정의 불확실성이 컸다는 점도 재정지출확대가 신중해야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98년과 99년에 두 차례, 그리고 2000년에도 한 차례 추경예산이 편성되었고 2001년에도 건강보험재정파탄 등으로 인해 추경편성이 이루어 졌다. 매년 예산편성당시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한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해 예산증가율은 추경편성 전 본예산 증가율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빈번한 추경편성은 재정운용이 장기적 비전과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비효율적인 재정구조와 재정의 불확실성하에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재정구조가 우리보다 효율적인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공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하가 과연 기업의 투자를 늘이고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또한 우리의 조세현실을 살펴보면 상당히 회의적이다. 과세기반이 작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세율인하로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조세감면의 비중이 14%에 달하는 우리의 세입구조 역시 선진국에서와 같은 세율인하를 통한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기업이 특별부담금, 사회보장기여금, 분담금, 기부금 등 준조세 부담이 법정조세부담보다 더 크다고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인세율인하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이 가능하다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재정지출확대와 세율인하 등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현재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 시점의 경기침체가 경기순환과정이라기보다 세계경제침체에 의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면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기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은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를 구조조정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일관된 원칙하에 추진되는 구조조정이야 말로 경제체질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나아가 재정건전화를 통해 중장기적 경제건실화를 꾀할 때이다. 더구나 올해의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수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섣불리 지출을 확대하거나 세입기반을 축소하는 정책은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공적자금 회수전망의 불투명함으로 인해 정부가 국가채무가 아니라고 강변하던 보증채무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부담화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위기에 대한 대처노력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였지만, 재정위기로 인해 다시 외환위기에 빠져든 중남미국가의 경험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악순환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위기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내년에 두 차례 중요한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선거로 인한 선심성 예산과 세금깍아주기 경쟁이 지금대로라면 내년도에 단골메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1999년 발표된 중기재정계획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도 예산편성과 심의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난 봄 국회에 상정된 국가채무축소를 위한 특별법, 예산회계법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 등 재정3법의 제정 및 개정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정치적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정보의 공개와 재정운용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채무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공식통계를 발표하고 활용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IMF 기준 국가채무규모를 수시로 발표할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의 총 규모 및 회수가능규모를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4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4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현황 및 기금운용 현황 역시 수시로 발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상 문제점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재정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0년부터 상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예산결산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나아가 예결위가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미국의 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와 같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예산관련 연구개발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세출과 세입에 있어서 경직적 요인을 줄여나가야 한다.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에 있어서는 경직성 예산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세입에 있어서는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준조세를 축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출측면에서는 낭비적 사례를 막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여 경상적 경비를 축소하기 위한 개선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재정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나가는 기초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SOC, 과학 기술 및 R&D, 교육, 환경부문에 관한 투자 등 경제의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재정적자의 누증방지,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세율인상보다 먼저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 정국에서 정부나 국회에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재정지출확대와 법인세율인하가 경기부양효과를 갖는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공적자금이 국가채무가 아니고 회수하면 된다', '추가 공적자금의 조성은 필요 없다' 등 수없이 내뱉은 말을 정책적 판단이라는 명분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이제는 통하지 않도록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 재정지출확대와 세율인하로 경기부양효과가 없을 시 우리가 치르게 될 비용은 재정위기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때이다.
(대표집필: 안 종 범 재정정책위원장/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출처 - 비전@한국홈페이지 정책대안
* 위 글의 내용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