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IMF관리체제를 벗어났지만 아직도 위기상황에서 헤매고 있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문제가 그 해결방안을 보이지 않고 기업들의 유동성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여당도 낙관론을 버리고 드디어 비관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경제 대통령'에게 늘 밝은 전망을 해오다가 불안한 해외여건이 현재화되고 국내경제가 악화되면서, 경제운용 책임자들의 태도는 지금 180도로 달라지고 있다. 8월 29일 경제 부총리는 "제2의 IMF위기를 안 당한다는 보장 없다", 그 다음날 KDI원장은 "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상황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금융감독위원장은 "구조조정 없는 저금리는 정책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을 제쳐두더라도 국내요인만으로 보면, 이런 한국경제의 비관적 전망은 새로울 것이 없다. 이 비관적 전망은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다. 먼저, 금융시장을 보면 단기에 해결될 수 없는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산적해 왔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침체하여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시중의 부동자금 220조가 이동하고 있으며, 대우 그룹의 부실채권 처리가 결코 순탄하지 않다.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 사태를 겨우 벗어나니, 하이닉스 반도체, 쌍용양회 등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길을 가로막는다.
더구나 공적자금은 지출되었지만, 회수는 부진하다. 지출된 공적자금의 상환은 계획만 잡혀 있지, 실제 상환된 것도 없다. 전부 미래 일이고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초의 경제운영 목표치가 경기악화를 예고하는 수치로 수정되었지만 낙관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당초 목표가 경제성장 5.5%, 소비자 물가상승율 3.4%, 경상수지 흑자 92억 달러였지만, 이제 이를 경제성장 3.5%, 경상수지 흑자 90억 달러로 하향조정되고, 인플레이션은 4.2%로 상향조정된 것이 그 예이다.
그렇다면, 실물부분이라도 과연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지난해 16대 대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보면, 12개 그룹이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12개 그룹 해외계열사의 경우 전체매출 대비 영업수익률이 마이너스 0.2%로, 해외사업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그 수익성도 저조해졌다. 국내 산업의 대외경쟁력 결과인 경상수지는 또 어떤가? 98년, 99년, 2000년에는 각각 403억불, 245억불, 110억불의 큰 폭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흑자 폭이 매년 약 1/2씩 감소하고, 올해도 경상수지 목표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처럼 경상수지가 급감하는 것은 우선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같은 품질이라도 당연히 값이 싸거나 값이 비싼 만큼 품질이 좋아야 한다. 하지만 경상수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업의 경쟁력은 어떤가? 수출가격 결정요인인 광공업 상용 종업원 평균급여는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97년 10월 1,325,754원에서 2000년 연말에는 1,727,338로 이미 30.29%로 상승하였다. 97년 IMF 이전의 임금 및 환율수준에서도 경상수지가 4년 내리 적자를 면치 못하였음에 비춰볼 때, 99년, 2000년의 제조업 평균 임금이 97년 수준을 이미 큰 폭으로 넘어섰다. 그나마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원/달러 환율이 1997년 10월 965.1원에서 2000년 연말에는 1,259.7원으로 상승하여, 원화 가치가 30.52 %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중은행 기업대출 금리가 97년 10월 11.78%에서 2000년에는 8.11%로 31.15%로 하락하였다. 기업의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상승 요인을 환율상승과 이자율 하락이 상쇄해 주고 있는 셈이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목표를 도달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받쳐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율이다. 왜냐하면 대출금리의 인하도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만 생산제품 가격하락 요인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단기에 경상수지 흑자 폭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한국 기업의 생산성이나, 제품의 가격 및 품질의 경쟁력이 갑자기 향상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수출이 크게 늘고 수입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과 제품의 질을 높이지 않는 한, 상당수 우리의 제품은 이미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산성과 제품의 질 향상은 치밀한 계획과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은 단기의 고통을 감내하고 그 대안으로 미래의 밝은 희망을 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은 어떤가? 부실채권이나 기업을 해외에 매각하고, 기업을 퇴출시키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표가 되어 있다. 그런 단순한 조치를 구조조정으로 오인하다 보니, 모두가 구조조정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외국 투자가들이 구조조정 가속화를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발표하니, 국내 전문가들도 말만하면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주장한다.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 실례를 보자. 부실기업을 매각하려 하지만, 외국 투자가 이외에는 구매자를 찾기 어렵다. 외국 구매자를 찾으려면, 가격을 더 낮추어야 한다. 외국 구매자가 요구하는 낮은 가격으로 파는 경우, 그 가격과 장부가격의 차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이다.
3년 동안 구조조정을 해 오지만, 그로 인해 생산성과 제품의 질이 더 나아진 것이 없다. 또한 근로자나 국민의 단기 고통감수의 중장기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국내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매각하는 것이 문제다. 그로 인해 공적자금의 부담은 더 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기대되는 구조조정의 효과는 의문이다. 지금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나친 재정부담으로 인해, 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정책도 한계에 와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불안한 대내외 경제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운신 폭도 극히 한정되어 있으나 우리의 갈 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생존전략은 단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단 살아남아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의 목표를 경쟁력 배양에 두어야 한다. 이는 경제정책의 운영뿐만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가 구조조정만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를 막도록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구조조정도 되지 못하고 기업생존도 불안하게 했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 정책이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를 조속히 다시 회복시켜 기업들이 안심하고 그들의 생존을 위한 투자나 기업운영에서의 자율책임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기업들이 정부의 '반기업적 개혁정책'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나 정치권이 모두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겠다.
셋째, 특히,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행사들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정부나 정치권, 기업 및 시민단체가 함께 공동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선거결과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과거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나 사회적인 결단이 오늘의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동조합이나 언론도 생존가능한 기업이 살아남고, 구조조정으로 도퇴되어야 할 기업은 과감하게 도퇴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IMF위기를 초래한 일부 대기업이 노사의 화합을 통해 최근 회생의 길로 접어들고 그 과정에 노사가 공개적으로 무쟁의를 선언했던 것은 좋은 교훈을 준다. 지금이라도 공적자금이나 경영악화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 큰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위기를 구조조정을 통해 기회로 삼는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이다. '필생즉사''필사즉생'이라는 각오와 결의가 지금이야말로 모두에게 필요한 때이다.
장단기적인 생존전략과 구조조정으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한국경제가 IMF관리체제를 벗어났지만 아직도 위기상황에서 헤매고 있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문제가 그 해결방안을 보이지 않고 기업들의 유동성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여당도 낙관론을 버리고 드디어 비관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경제 대통령'에게 늘 밝은 전망을 해오다가 불안한 해외여건이 현재화되고 국내경제가 악화되면서, 경제운용 책임자들의 태도는 지금 180도로 달라지고 있다. 8월 29일 경제 부총리는 "제2의 IMF위기를 안 당한다는 보장 없다", 그 다음날 KDI원장은 "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상황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금융감독위원장은 "구조조정 없는 저금리는 정책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을 제쳐두더라도 국내요인만으로 보면, 이런 한국경제의 비관적 전망은 새로울 것이 없다. 이 비관적 전망은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다. 먼저, 금융시장을 보면 단기에 해결될 수 없는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산적해 왔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침체하여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시중의 부동자금 220조가 이동하고 있으며, 대우 그룹의 부실채권 처리가 결코 순탄하지 않다.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 사태를 겨우 벗어나니, 하이닉스 반도체, 쌍용양회 등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길을 가로막는다.
더구나 공적자금은 지출되었지만, 회수는 부진하다. 지출된 공적자금의 상환은 계획만 잡혀 있지, 실제 상환된 것도 없다. 전부 미래 일이고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초의 경제운영 목표치가 경기악화를 예고하는 수치로 수정되었지만 낙관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당초 목표가 경제성장 5.5%, 소비자 물가상승율 3.4%, 경상수지 흑자 92억 달러였지만, 이제 이를 경제성장 3.5%, 경상수지 흑자 90억 달러로 하향조정되고, 인플레이션은 4.2%로 상향조정된 것이 그 예이다.
그렇다면, 실물부분이라도 과연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지난해 16대 대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보면, 12개 그룹이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12개 그룹 해외계열사의 경우 전체매출 대비 영업수익률이 마이너스 0.2%로, 해외사업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그 수익성도 저조해졌다. 국내 산업의 대외경쟁력 결과인 경상수지는 또 어떤가? 98년, 99년, 2000년에는 각각 403억불, 245억불, 110억불의 큰 폭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흑자 폭이 매년 약 1/2씩 감소하고, 올해도 경상수지 목표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처럼 경상수지가 급감하는 것은 우선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같은 품질이라도 당연히 값이 싸거나 값이 비싼 만큼 품질이 좋아야 한다. 하지만 경상수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업의 경쟁력은 어떤가? 수출가격 결정요인인 광공업 상용 종업원 평균급여는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97년 10월 1,325,754원에서 2000년 연말에는 1,727,338로 이미 30.29%로 상승하였다. 97년 IMF 이전의 임금 및 환율수준에서도 경상수지가 4년 내리 적자를 면치 못하였음에 비춰볼 때, 99년, 2000년의 제조업 평균 임금이 97년 수준을 이미 큰 폭으로 넘어섰다. 그나마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원/달러 환율이 1997년 10월 965.1원에서 2000년 연말에는 1,259.7원으로 상승하여, 원화 가치가 30.52 %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중은행 기업대출 금리가 97년 10월 11.78%에서 2000년에는 8.11%로 31.15%로 하락하였다. 기업의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상승 요인을 환율상승과 이자율 하락이 상쇄해 주고 있는 셈이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목표를 도달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받쳐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율이다. 왜냐하면 대출금리의 인하도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만 생산제품 가격하락 요인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단기에 경상수지 흑자 폭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한국 기업의 생산성이나, 제품의 가격 및 품질의 경쟁력이 갑자기 향상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수출이 크게 늘고 수입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과 제품의 질을 높이지 않는 한, 상당수 우리의 제품은 이미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산성과 제품의 질 향상은 치밀한 계획과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은 단기의 고통을 감내하고 그 대안으로 미래의 밝은 희망을 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은 어떤가? 부실채권이나 기업을 해외에 매각하고, 기업을 퇴출시키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표가 되어 있다. 그런 단순한 조치를 구조조정으로 오인하다 보니, 모두가 구조조정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외국 투자가들이 구조조정 가속화를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발표하니, 국내 전문가들도 말만하면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주장한다.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 실례를 보자. 부실기업을 매각하려 하지만, 외국 투자가 이외에는 구매자를 찾기 어렵다. 외국 구매자를 찾으려면, 가격을 더 낮추어야 한다. 외국 구매자가 요구하는 낮은 가격으로 파는 경우, 그 가격과 장부가격의 차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이다.
3년 동안 구조조정을 해 오지만, 그로 인해 생산성과 제품의 질이 더 나아진 것이 없다. 또한 근로자나 국민의 단기 고통감수의 중장기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국내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매각하는 것이 문제다. 그로 인해 공적자금의 부담은 더 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기대되는 구조조정의 효과는 의문이다. 지금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나친 재정부담으로 인해, 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정책도 한계에 와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불안한 대내외 경제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운신 폭도 극히 한정되어 있으나 우리의 갈 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생존전략은 단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단 살아남아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의 목표를 경쟁력 배양에 두어야 한다. 이는 경제정책의 운영뿐만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가 구조조정만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를 막도록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구조조정도 되지 못하고 기업생존도 불안하게 했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 정책이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를 조속히 다시 회복시켜 기업들이 안심하고 그들의 생존을 위한 투자나 기업운영에서의 자율책임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기업들이 정부의 '반기업적 개혁정책'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나 정치권이 모두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겠다.
셋째, 특히,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행사들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정부나 정치권, 기업 및 시민단체가 함께 공동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선거결과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과거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나 사회적인 결단이 오늘의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동조합이나 언론도 생존가능한 기업이 살아남고, 구조조정으로 도퇴되어야 할 기업은 과감하게 도퇴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IMF위기를 초래한 일부 대기업이 노사의 화합을 통해 최근 회생의 길로 접어들고 그 과정에 노사가 공개적으로 무쟁의를 선언했던 것은 좋은 교훈을 준다. 지금이라도 공적자금이나 경영악화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 큰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위기를 구조조정을 통해 기회로 삼는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이다. '필생즉사''필사즉생'이라는 각오와 결의가 지금이야말로 모두에게 필요한 때이다.
(대표집필: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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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의 내용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